앞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은 물가상승률분만 적용해 지급된다.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해왔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통상 물가인상률보다 높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3년 월평균 소득의 최대 76%까지 지급하고 있는 연금지급률을 25~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직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현재보다 연금 부담률(월 급여에서 떼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신규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의에 참여하고 관계자는 6일 이같은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이후 매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다. 내년 국가보전금은 1조 1천억원에 이른다.
美 쇠고기서 또 뼛조각…3차수입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에서 3차로 수입된 쇠고기에서도 뼛조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이 전량 반송 또는 폐기조치되고, 해당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 오아이오주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뼛조각은 X레이 검사가 아닌 육안검사를 통해 검출된 것이어서 그동안 우리 정부의 검역절차에 불만을 제기해온 미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립수의학과학연구원은 "지난 1일 수입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10.2t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3차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X레이 이물질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육안검사 결과 갈비 본살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뼛조각 크기는 가장 작은 것이 가로 3㎜, 세로 6㎜, 가장 큰 것이 가로 7㎜, 세로 1㎜였으나 두께는 모두 1㎜ 정도로 얇아 X레이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번에 발견된 뼛조각은 형태나 두께로 미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칼에 의해 갈비뼈가 얇게 잘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미 양측이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합의한 이후 3차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모두 뼛조각이 발견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조치됐다.
이완용·오제영 등 친일행위자 106명 확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는 6일 '2006년 조사보고서'를 내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10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반민특위 해체 이후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단은 향후 친일파 재산환수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106명에는 일제시대 대표적 친일파 이완용과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 의병 탄압에 앞장섰던 경찰 최진태,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 백완혁, 일진회 회장 이용구,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을 지낸 선우열 등 일제강점 제1기(1904년 러일전쟁~1919년 3·1운동)에 이뤄진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가 포함됐다.
조사는 크게 정치(매국, 수작, 중추원), 통치기구(관료, 사법, 군인, 경찰, 헌병), 경제·사회(경제, 정치·사회단체, 종교), 학술·문화(언론, 교육·예술, 문예) 등 4개 부문 13개 분야로 분류, 진행됐다.
이완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현 등 을사오적 4명의 명단도 포함됐으나 나머지 한명인 이지용은 이해관계인 통지절차가 진행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반민규명위는 "이번에 빠진 부분은 내년 조사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산환수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부일 협력자 중 정치적·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 역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민규명위는 2007년 제2기(1919년 3·1운동~1937년), 2008년 제3기(1937~해방) 조사결과를 연차적으로 공개한 뒤 2009년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뉴욕시,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마가린이나 쇼트닝의 형태로 각종 튀김이나 제빵류에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이 미국 뉴욕시의 식당에서 완전히 추방된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5일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트랜스지방이 비만과 심장병을 불러와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해 미 도시 가운데 최초로 식당에서 이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까지 뉴욕 시내 식당에서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튀김기름 사용이 금지된다.
또 2008년 7월 1일까지는 모든 종류의 음식에 트랜스지방이 사용될 수 없다.
위원회는 이밖에 뉴욕 시내 식당에서 사용되는 모든 메뉴에 칼로리를 명시하도록 했다.
[중앙일보] 한·미FTA 5차 협상 파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사흘째인 6일(현지시각) 무역구제를 둘러싼 양측 협상단의 대립으로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등 총 3개 분과회의가 결렬 또는 중단되는 파행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FTA 추진을 둘러싸고도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계속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열었으나 미측이 우리가 요구한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아 우리측이 회의를 중단시켰다.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은 "미측의 존 핸더슨 분과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 개시된 분과회의에서 '짧은 시간 안에 법률 변경에 대한 의회통보 여부를 답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곧 바로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이를 전달하고 10시 20분께 회의장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의 입장은 5가지 요구사항 모두는 힘들다는 얘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탄현 주상복합 인허가 "정관계 수십명에 로비"
검찰이 총사업비 1조 9000억 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업체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수백억 원을 뿌렸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수첩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D개발이 시공해 내년 3월경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K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열쇠를 쥔 김모 씨를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관련 업자들이 내부비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곳은 지상 59층, 지하 4층짜리 7개 동에 아파트 2800여 채와 근린상업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업체인 K사는 금융기관 등에서 1조3000억 원대의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 사업에 따른 순이익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K사 정모 사장 등이 용지 매입과 용도 변경, 고도제한 완화, 사업계획 최종 승인 과정에서 정·관계와 법조계 인사 등에게 수억∼수십억 원씩의 로비 자금을 줬다고 기록한 관련자의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돈을 건네면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반FTA시위' 명동 일대 6차선 점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가 6일 서울을 비롯한 11개 도시에서 1만5천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에서는 시위대가 도심 차로를 점거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으나, 경찰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거리로 나온 범국본=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앞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대회를 열었다.
범국본은 결의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양상을 띠고 있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자리에서 앞서 열린 민주노동당 집회는 허용하되 범국본 집회는 금지통고했으나, 집회를 강제해산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세종호텔에서 명동 밀리오레 앞까지 100여m 거리의 왕복 6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하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1시간 30분 가량 완전 마비되는 등 시내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시위대 가운데 27명은 대치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금천경찰서와 서부경찰서 등으로 연행됐으며, 나머지 시위대는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밤 10시께 해산했다.
[중앙일보] 교육청 '엉터리 수능 가채점' 물의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발표해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정신여고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서 '2007 대입 정시전형 이해와 지원전략'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시교육청은 자료에서 "수능시험 가채점 추정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인문계는 평균 6점가량 오르고 자연계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시교육청은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을 동원, 인터넷 입시사이트 등을 참고해 가채점 결과 자료를 작성,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시중에 떠도는 입시 자료를 짜깁기해 공식 자료를 작성한 셈이다.
[한겨레] 내년 대졸 신입사원 초임 2985만원
최근 입사시험을 치른 500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들의 첫해 평균연봉은 3천만원을 조금 밑돌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413개사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의 2007년 대졸 초임연봉은 평균 298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500대 기업의 대졸신입직 평균초임인 2815만원(320개사 대상 조사)보다 6.0% 늘어난 수치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가 38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3800만원), 대우증권(3600만~37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3600만원), 현대오토넷(3500만원), 엘지필리스엘시디(3500만원), 현대증권(3500만원) 등이 3천만원대 중반 이상의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12개사)의 경우 내년 대졸초임 평균연봉은 3147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부문의 초임 연봉이 가장 많아 3488만원으로 평균 연봉보다 16.9%나 높았다.
[한국일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안 달면 2009년부터 서울 진입 못 한다
오는 2009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경유차량은 서울시와 인천시 전 지역, 경기도 24개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톤 이상 경유차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2.5t~3.5t 경유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상차량은 서울 13만대, 경기도 16만대 등 38만대에 이른다.
[경향신문] 방산업체 포탄공장 통째 불법 수출
미얀마에 일반 산업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설비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방식으로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1년 미얀마와 포탄 생산을 위한 공장과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을 연간 수만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와 기술자료를 통째로 넘겨주는 대가로 대우측은 1억3천3백만달러(1천6백억원 상당)를 받기로 했다.
대우는 이를 위해 포탄 생산과 관련된 6개의 전문업체를 끌어들였고 2002년부터 미얀마 삐이 지역에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공사 및 기술이전은 90% 정도가 마무리됐으며 계약금의 9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정원과 기무사 등이 방산업체 수출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국민일보] 억대 수수료 챙긴 병역브로커 적발
군 입영관련 각종 정보를 알려 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현역 병역 브로커가 군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국방부 군검찰단과 조사본부는 6일 훈련이 끝난 뒤 후방부대에 배치되는 훈련소 및 입영날짜 등을 알려주는 댓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이모상사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 상사는 수년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입영정보를 제공하고 건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건네 받아 30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사가 정보를 알려 준 의뢰인 명단에는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도 포함됐으며 이 상사는 혐의 내용을 상당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사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의뢰자가 원하는 부대에 입대하지 못한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그동안 뒷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덧말]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자신들이 만든 의회 규칙까지 무시하고 순금 배지를 제작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네요.
대전 서구의회는 최근 의원 1인당(정원 20명) 11만원씩 2백2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개의 순금 배지를 제작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고 6일 밝혔는데 서구의회의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배지는 은으로 하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하도??니는 이른바 '금배지'도 실제는 금도금을 한 황금색 배지인데 주민들은 "순금 배지를 달면 의정 활동이 더 잘되는지 궁금하다"며 비꼬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