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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6% 증액

유효기간 2년…한국인근로자 인건비부담률 늘어 총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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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어제(6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내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6.6%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두 나라는 내년과 후년 2년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모두 7천2백55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6천8백4억 원보다 6.6%, 4백51억 원 늘어났습니다.

다만 후년에는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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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분담금을 매년 3%씩 자동적으로 올리기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용/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한미 양측 모두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분담금 가운데 다른 항목은 모두 동결했지만 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우리 측이 좀 더 부담하기로 해 총액이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평균 16%씩 늘어오다가 지난 2천4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여섯 차례의 협상에서 미국 측은 분담금의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안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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