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렇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의 2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봉이던 임금도 현실화된 만큼, 연금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얼마나 더 받을까?
두 연금의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내고 30년 평균 임금의 45%를 받아갑니다.
공무원 연금은 운영체계가 달라서 총보수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기본급에서 8.5%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 직전 3년 평균 기본급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최고로 많이 받을 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 연구결과에서는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무원 연금 급여가 국민연금의 2.5배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60세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월 20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조건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급여가 80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 물가상승률에 따라 액수가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도 함께 반영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난 2000년들어 일반 직장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된 만큼, 박봉을 바탕으로 한 현 연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