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예고…독립성 훼손 우려

<8뉴스>

<앵커>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오늘(6일)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갖고 있는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사업 등 모든 기능을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본부 인원만 700명, 우정 부문까지 합하면 3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서열이 매겨지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는 대목입니다.

[박용진/민주노동당 대변인 : 장관급, 차관급으로 서열을 두어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했던 합의제 정신조차 크게 훼손하는 입법 예고안입니다.]

KBS와 MBC, EBS 사장의 임명을 통합기구가 직접 하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웅 의원/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 방송에 관한 독립성이나 공정성도 제대로 확복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체계의 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IPTV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기구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