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1993년 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4년 전에는 기금이 아예 고갈됐습니다.
올해에만 8천 45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요.
부족한 연금액은 전액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어서 100%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 연금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제도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금수령 대상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고 연금 수령액도 낮춰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게 큰 골격입니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보험료 부담금을 높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이 늦춰지는 만큼 정년을 더 늘려주는 일종의 보상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밥그릇 챙기기' 라는 국민들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공론화되자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을 윤영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철/공무원 노조 총위원장 :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생존권이자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이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 공무원 연금에는 8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박봉이었던 공무원 임금을 사후 보전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중대한 근로조건인만큼, 당사자인 공무원 노총 등과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금이 고갈된 책임도 정부가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겸/공무원 연금 공동대책위 전문위원 : IMF 당시 정부가 연금 4조 원을 갖다가 썼다. 고갈의 원인이다.]
공무원 단체들은 오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에서 시작해 정권 퇴진운동까지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