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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구제 요구사항 미국에 최후통첩

미, 쇠고기·자동차 등 관세 철폐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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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내에서 반대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몬태나의 협상장에서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리 측은 민감한 분야인 무역구제 분과에서 요구사항을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미국에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분야를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우리나라.

무역구제 논의가 시작된 첫 날 우리 측은 미국을 강하게 몰아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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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반덤핑 남용을 막기 위한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하며 미국의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협상 전체의 분위기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분과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쇠고기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의 강도높은 개방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약품 허가에 있어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측의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먼저 고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보험 부수업종 일부에 대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협상장 주변에서는 FTA 저지 원정 시위대가 주도하는 항의집회와 가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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