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현재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백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뒤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백만달러 이하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3백만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달러의 해외 유출을 통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지하고, 시중의 과잉 유동성(자금)을 해외부동산으로 돌려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외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美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쇠고기 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노골화하고 있다.
전날 협상장을 찾은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에 이어 미국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도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성공적인 FTA 체결과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 쇠고기가 완전히 수입될 수 있도록 한국 시장이 전면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대상을 현재처럼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한정할 게 아니라 모든 미국산 쇠고기로 수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FTA가 다루는 대상은 쇠고기 관세 인하 부분이지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등 개별 현안이 아니다”라며 “의회 비준 문제는 양국의 정치행위이므로 정부 차원의 협상 체결과는 별개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예외 없는 개방’ 원칙을 고수하며 우리측이 ‘기타’(개방 예외)로 분류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신약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국측이 의약품 분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이나 반수입차 정서, 8% 관세, 불투명한 표준 등을 해결한 뒤에야 미국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자동차 협상에서 한국의 ‘선 양보’를 촉구했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자격증 상호인정’과 관련, 양국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의사, 간호사, 기술자(IT 분야 포함), 건축사, 수의사 등의 자격증을 양국이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닷새만에 철회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닷새 만에 철회했다.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송 거부 철회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항 등의 물류 수송은 정상을 되찾았다.
운송 거부 철회는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운송 거부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운송 거부는 철회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내년 2월에도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집단 운송 거부가 내년 초 재현될 소지가 있다.
“성남市, 판교분양가 짜맞추기 방치”
판교신도시에서 지난 3월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가 신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지자체는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건설사들이 이미 책정된 분양가에 원가구성 항목을 끼워 맞추면서 이익규모를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분양원가 공개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장이 승인한 판교 민간 아파트의 원가구성 내용과 성남시가 나중에 인터넷에 공고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총 분양가액은 9천9백15억원으로 같았을 뿐 그 구성비율은 전혀 달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축비를 보면 지난 2월 성남시가 사업승인할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천8백78억원(평당 4백59만원)이었다.
그러나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된 건축비는 1천2백28억원 줄어든 2천6백50억원(평당 3백14만원)이었다.
또 건축비가 줄어든 대신 분양비용 등 간접비는 당초 2백78억원에서 1천3백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간접비 가운데 승인 당시에는 없던 ‘기타 사업성 경비’ 항목에 6백46억원이 책정됐다.
즉 분양가 총액의 구성항목을 끼워맞추기 위해 직접 지출하지 않아도 될 유령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익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일심회 5명 간첩혐의 기소키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 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에게 국보법 4조 2항(목적수행)을 적용해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장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와 100만 쪽 분량의 서류, e메일 등을 분석한 결과 장 씨 등이 북한에 전달한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국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 온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수사팀 검사 15명은 4일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기소 범위와 적용 법률 조항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해당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를 정밀 분석했으며, 장 씨 등 구속자 5명이 개별적으로 몇 건의 기밀을 유출했는지도 일일이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10월 말 장 씨를 구속하면서 국보법 4조 2항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일심회 관련자들을 공식적으로는 ‘간첩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구속자 5명 전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성격을 사실상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 與, 당 진로 설문조사 연기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5일 당 진로에 관한 소속의원 상대 설문조사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점까지 연기키로 했다.
그러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설문조사를 둘러싼 당 사수파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이날 밤 열린 비대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당초 예정대로 9일까지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예산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끝나기 2~3일 전에 설문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초 설문조사는 6∼9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비대위원인 박병석 의원은 "당의 진로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가 더 중요해 설문조사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설문조사 뒤 예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의원총회와 의원워크숍을 개최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정계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당 사수를 주장하는 친노진영은 비대위의 즉각해산과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실력저지에 나섰다.
친노 성향의 중앙위원,당원협의회장,시·도당 상무위원,청년위원장 등 270명이 참여한 열린우리당 정상화를 위한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 즉각 해산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동아일보] 정부, ‘예산 밀어내기’ 보도블록 교체 제동
대표적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받는 보도블록의 잦은 교체 공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을 만들어 겨울철(12월∼이듬해 2월)과 7월 등 우기에는 긴급 공사를 제외한 도로 및 보도블록 굴착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굴착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과 사유 등을 미리 일반인에게 알리고, 매년 말 이듬해 굴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자의적인 공사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보도블록 신·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을 한꺼번에 지하에 매설하는 ‘공동구’를 활성화해 보도블록 공사를 어렵게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한국축구, 바레인 힘겹게 꺾고 8강행
한국 축구가 FIFA(국제축구연맹) 97위의 바레인에게 힘겨운 승리를 거두고 도하 아시안게임 8강에 올랐다.
한국은 6일 오전(한국시각) 카타르 도하 알 라얀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B조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오범석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3승으로 조1위를 차지, F조 1위(일본 또는 북한)와 10일 오전 1시 8강전을 벌인다.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개운하지 않았다.
오범석의 골을 빼곤 이렇다 할 ‘작품’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 결정적인 위기가 더 많았다.
볼 점유율 44%대 56%, 슈팅 수 6대12(전반 1대5)로 한국이 몰렸다.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해 슛 한 번 못 날렸고, 좌우 측면을 책임진 염기훈과 이천수도 제대로 된 돌파가 없었다.
[중앙일보] '수능 인문계 6점↑…자연계 소폭↓'
교육당국 수능성적 추산 첫 추산 지난달 16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인문계의 경우 원점수를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6점 상승한 반면 자연계는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교육당국이 수능성적 발표이전에 성적을 추산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교의 가채점 결과를 집계한 결과 원점수를 기준으로 작년 수능과 비교해 인문계의 경우 평균 6점 가량 올랐지만 자연계는 소폭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법학과의 경우 390점 이상(400점 만점 기준)을 맞은 수험생도 합격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역별로 보면 언어는 작년 수능보다 5∼6점 하락한 반면 자연계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리 '가'형은 2점, '나'형은 7∼8점 각각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한겨레] 인권위 ‘FTA반대’ 집회 금지철회 권고 논란
경찰이 폭력시위를 우려해 금지통고한 집회에 대해 또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지통고 철회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단체인 통일연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 받은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 사전집회'와 관련,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FTA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FTA범국본이 경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금지 통고를 철회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에 FTA범국본과 경찰청은 물론 인권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은진수 前 한나라 대변인 제이유서 거액 자금 받았다
제이유(JU)그룹이 2004년 4.15총선을 전후해 여야 정치권에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한 단서가 확보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망에는 은진수(45) 전 한나라당 선대위 대변인과 여당 의원 1명이 포착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JU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가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정치권 로비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은 전 대변인 등 3,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이들과 연결된 수십 명의 관련 계좌도 적시돼 있다. 검찰은 여당 중진급 의원 1명도 JU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7월 구속 이후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JU 회장 주수도(50)씨는 최근 입장을 바꿔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제공 내역을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박태환 자유형 400m에서 金 추가
한국 수영의 '기록제조기' 박태환(17·경기고)이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4관왕 등극에 청신호를 켰다.
박태환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8초44를 기록, '라이벌'인 중국의 장린(3분49초03)에 0.59초 앞서며 우승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 3일 자유형 200m 금메달 획득에 이어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목표인 4관왕에 한발짝 다가섰다.
뱍태환은 예?의 마쓰다 다케시에 이어 3위로 결선에 진출했으나 결선에서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태환은 6일 자유형 100m에 나서며 7일에는 자유형 1500m에 출전해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4관왕에 도전한다.
덧말
참여정부에서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씨가 5일 “작은 정부 대신 현 정부가 주장하는 ‘효율적인 정부’는 이론상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공무원은 구조적으로 주인정신이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열?활에서 겪었던 일화들을 털어 놓으면서 공공부문에서 주인정신이 부족한 예로 과천청사 내 자장면 식당은 매일 낮 12시 40분경이면 ‘재료가 떨어졌다’며 청소를 시작하곤 해 “준비를o;남으면 선생님이 드실 거냐”고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방 순시 당시 10년째 원자재를 쌓아 두고 있는 조달청 비축창고를 보고 이유를 묻자 담당자가 “구매 후 가격이 떨어져 팔지 못했다”고 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담당자는 “값싼 대체품이 나와 불가능하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그럼 왜 안 파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팔아서 손해가 나면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만 그냥 갖고 있으면 괜찮다”고 말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