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위, 'FTA 시위 금지' 충돌

<8뉴스>

<앵커>

경찰이  FTA 반대 집회를 원천금지한데 대해 인권위원회가 이 조치를 철회하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찰과 인권위, 공공질서와 기본권 보호, 논란은 더 번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5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FTA 반대 집회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금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한데 대한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범국민운동본부 산하단체인 통일연대가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허용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단, 주최측도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박석운/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제 경찰이 범국본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통보를 철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이택순 청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집회금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집회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한 바 있어 내일도 준법집회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불법 가능성이 높은 집회를 허용하라는 인권위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집회금지를 둘러싼 경찰과 인권위의 신경전은 공공질서와 기본권 보호 가운데 어느쪽이 먼저인가라는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