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가운데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서구(이하 가나다 순), 서울 은평구, 인천 연수구, 부산 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구미, 진주, 과천, 태백시가, 농어촌은 경기 가평군, 충북 옥천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전북 장수군이 각각 복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8-11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26개 지자체는 대도시 74곳, 중소도시 75곳, 농어촌 77곳으로 분류됐으며, 이들도 재정자립도와 인구 등을 감안해 각각 4-5개그룹으로 나눴다.
평가대상은 복지 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역복지계 획 등으로 각각 평가한 결과를 총점(720점)으로 매겼다.
최우수 지자체에 이은 복지 우수 지자체로는 대도시가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서울 강북구, 부산 강서구가, 중소도시가 경기 수원시, 전남 광양시, 충북 제천시, 전북 남원시가, 농어촌은 충북 청원군, 전남 해남군, 경북 성주군, 경남 의령군, 강원 화천군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부문에는 대도시가 서울 영등포구,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 광주 남구가, 중소도시가 충남 천안시, 강원 춘천시, 경북 안동시, 충남 보령시가, 농어촌은 충남 연기군, 경남 거창군, 전북 완주군, 경북 청도군, 전북 고창군이 뽑혔다.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는 복지총괄분야에서 광주 북구, 복지행정혁신은 서울 도봉구, 노인 복지는 전남 목포시, 아동복지는 전남 순창군, 장애인 복지는 경기 안양시, 저소득층 복지는 울산 동구, 의료급여분야는 전북 익산시, 지역복지계획 분야는 경남 창원시가 각각 최고점을 얻었다.
이에 반해 복지 수준이 낮은 지자체로는 대도시에서 대구 달성군, 대구 서구, 서울 용산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가, 중소도시는 경기 군포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북 문경시, 충남 계룡시가, 농어촌은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고흥군, 충남 당진군, 충북 증평군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평과 결과를 토대로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1억2천만원, 우수 지자체에 1억원, 장려 지자체에 8천만원을, 부문별 우수 지자체에 7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번 평가에서 통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에 큰 격차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도시(415.26점), 중소도시(412.79점), 농어촌(396.36점)간 평균 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재정 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원 태백,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전남 해남, 경남 거창, 경북 고령, 경북 성주, 경남 산청, 경남 의령, 경북 청도, 전북 고창, 전북 장수, 강원 화천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도시 내에서 최고점이 510점, 최저점이 342.22점, 중소도시 내에서는 최고점이 519.36점, 최점이 339.03점, 농어촌은 최고점이 491.24점, 최저점이 296.49 점으로 집계되는 등 비슷한 지역내의 복지 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평가 항목별로는 복지행정혁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이 나온 반면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애인복지는 특히 농 어촌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는 복지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의 정책 추진에 중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에서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복지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