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5차 협상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5일) 새벽부터 미국 몬태나州의 휴양 도시 빅스카이에서 열립니다.
한국 협상단과 취재진이 인천공항에서부터 비행기 3번, 버스 1번 타고 26시간만에 도착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시골(?)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여러 포석(미국 협상단의 재정 부담, 한국 시위대의 접근성 등)이 깔려 있지만, 몬태나州가 미국에서 비프 벨트(beef- belt)라고 불리는 축산업의 중심지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 몬태나州 출신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당)은 협상 전부터 예상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보류 판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어제 김종훈 우리측 수석 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를 초청한 오찬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몬태나産 쇠고기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 먹으면서 한국말로 "맛있습니다"를 5~6차례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몬태나産 쇠고기는 뼈가 있든 없든 안전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미FTA와 관련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오해 중 하나는 "쌀 시장 보호가 한미FTA 협상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명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쌀 시장 개방'이 미국의 블러핑 카드(bluffing card)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쌀 시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거나, 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미FTA 틀을 깨면서까지 쌀 시장 개방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쌀 시장은 언제든 버려도 상관없지만 다른 분야와 빅 딜(big-deal)에 아주 유용한 카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쇠고기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FTA 협상 시작의 이른바 '선결 과제'였고, 쇠고기는 미국의 對한국 수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을 놓고는 미국 내 여론은 조용하지만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물론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는 한미FTA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위생검역 분야는 엄연히 의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퇴짜놓은 우리 정부의 최근 조치가 이번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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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1일)>
다우 지수 12,194.13(-27.80p, -0.23%)
나스닥 지수 2,413.21(-18.56p, -0.76%)
S&P 500 지수 1,396.71(-3.92p, -0.28%)
<특징>
1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가 50미만 추락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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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1일)>
코스피 1,434.36(+2.15p, +0.15%)
코스닥 지수 619.76(-2.41p, -0.39%)
<특징>
불안불안 사흘째 상승
외국인 이틀째 순매수, 규모는 별로
연저점 근처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 주가 반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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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경제 일정>
<12월4일(月)>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가족,보건,사회참여,노동) 결과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추진
<12월5일(火)>
KDI, '선진 복지국가 모델 비교' 국제회의 자료
기획처, 보도블럭 공사 깐깐해진다
한은, 2007년 경제전망
<12월6일(水)>
재경부,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산자부, 외국 메이저급 석유회사, 동해 대륙붕 제8광구 및 제6-1광구 탐사
<12월7일(木)>
통계청, 11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
재경부, '테러자금의 조달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재경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청, 2005년 생명표 작성 결과
산자부, 수도권 내 대기업 증설 일부 허용
금감원,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10대 유형의 운전자
한은, 12월 중 콜금리 목표 수준 결정
<12월8일(金)>
공정위, 대학생 상대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산자부, 내년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수입량 대폭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