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건강보험료가 6.5% 오른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월 평균 3,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이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
직장 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 5만8천66원에서 6만1천8백40원으로 3,700원가량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월 5만2백8원에서 5만3천4백72원으로 3,2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가입자의 임금과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보험료도 늘어나는 만큼 5% 가량인 임금과 소득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두자릿수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보장률을 65%까지 높인다고 약속했지만 61.8%에 머물렀다.
올해도 당초 목표치인 68%에 크게 못 미치는 63.8%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 건보 재정이 다시 파탄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담뱃값 인상안의 불발 등으로 내년에 건보료가 대폭 올라도 내년 말에 가면 6천9백64억원가량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는 뒷전인 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규모 커져도 체감경기는 '바닥'
지난 3·4분기 국내 경제는 전분기에 비해 1.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제로(0)를 나타내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한 푼도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분기와 비교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옴에 따라 경기 하강 우려는 다소 누그러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분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전분기에 비해 0.0%를 기록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소득이 경제지표의 상승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질 GNI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3·4분기중 실질 국외 순수취요소 소득은 3천억원 흑자를 보였지만 실질 무역손실은 18조8천억원으로 전분기(16조8천억원)에 비해 더욱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도입단가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3·4분기에 실질 무역손실이 더 늘었다"면서 "국제유가가 이상급등하지 않는 한 실질무역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감경기 악화를 반영하듯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1·4분기(0.5%) 이후 1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승용차, 휴대전화 등 내구재 지출은 괜찮았으나 준내구재(의류, 가방 등)와 비내구재(식료품, 휘발유 등)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9% 증가해 전분기 마이너스 3.9%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실질 GDP 성장률은 1~9월 누계로 5.4%(전년 동기대비)를 기록해 4·4분기에도 3·4분기와 비슷한 성장률을 나타내면 연간 GDP 성장률은 5.0%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차질 불가피
화물연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인천 등 전국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었다.
특히 국내 최대 물류항인 부산항 일부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어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 신선대터미널은 하루 6,000~7,000개(20피트짜리 기준)의 컨테이너를 반출입하고 있으나 이날은 1,000개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
신선대터미널 야적장의 경우 최대 6만4천개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어 현재는 야적공간이 여유가 있으나 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터미널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천항을 드나드는 트레일러도 이날 파업 여파로 평소보다 30%가량 감소했다. 특히 선광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80%, 대한통운부두는 70%가량 떨어졌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을 운영 중인 평택항도 평소엔 하루 평균 1,300개의 컨테이너가 반출입되지만 파업 여파로 반출입량이 30%가량 떨어졌다.
평택항 출입 트레일러의 절반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어서 파업이 지속될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군산항에 입주한 대한통운과 세방 등 물류업체 소속 일부 트레일러도 운행을 중단하거나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이들 항만과 함께 수출입 화물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도 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양도소득세 차등화' 검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등 대통령 특보단이 지난달 29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진 첫 만찬모임에서 거주 연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대 특강에서 "거주연한에 따라 양도세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 특보단 차원의 논의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보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특보단 회의에서는 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부동산 세제가 실수요자한테까지 부담을 주는 부분과 관련,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했고 거주연한에 따른 양도세 완화 방안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어떻게 하자고 결론을 내거나 합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 시중의 여론도 전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이뤄진 특보단에서 합의가 이뤄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최근 당·청관계나 정계개편 등 정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보단을 정무비서관 쪽에서 주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 송민순 외교장관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외교부 조중표 1차관과 김호영 2차관, 청와대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윤병세 통일외교안보수석도 노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함께 받았다.
노대통령이 송민순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이 '임명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임명장을 준 것은 3일부터 예정된 해외순방에 외교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정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송부 연장기간이 오는 7일 만료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노대통령 귀국 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