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등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종부세 부과는 소수를 때려 다수를 잠재우려는 반민주적 정책"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다가구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성취하기 위한 조세저항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면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환급해 줄 것이냐"며 "집값 인상분에 대한 세금은 매매시 환수해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를 운운하며 종부세를 늘릴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전, 월세를 사는 서민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종부세 과다 징수에 반발하지 않으면 다른 세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세금) 흡혈정권'이라고 지칭하며 종부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나라당을 '조세과징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들은 신고납부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납부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종부세 대상자들을 도와 헌법소원을 추진하며 5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재산내역 공개 및 국세청장 사퇴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초구 반포아파트(4천세대) 주민대표 이동호(67)씨는 "아파트 1채 갖고 있는데 작년보다 종부세가 12배 이상 뛰어 납부 거부운동에 동참키로 했다"며 "서초·강남·송파·분당·목동·과천지역 아파트협의회 대표들이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1979년 반포아파트 22평형을 2천만 원에 구입해 살다 1999년 2억5천만 원에 팔고 같은 아파트 32평형을 3억5천만 원을 주고 이사했는데 지금 시가가 16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가 작년 30만 원에서 올해 375만 원으로 뛰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