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안 국회 처리 진통

현재 68만명 규모인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은 법안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예산 지원에 대한 감시도 불충분하다며 소위로 넘겨 추가로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김동철 열린우리당 간사는 1일 오후 4시 다시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표결을 통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