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다.
국회 국방위와 보건복지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단병호, 노회찬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관련 3법은 5백50만명(노동계 주장 8백50여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간제(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이 끝나면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 등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단병호, 노회찬 등 당 소속 의원들은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든 채 의장석 아래 의원 발언대를 점거했다.
임의장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자 찬반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11월 8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여 만이고, 지난 2월27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9개월 여 만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국군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3년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국방개혁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에 1백50만명으로 명시됐던 예비군 규모는 상비병력과 연동해 개편 조정토록 했고, 합참의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인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올려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토록 하고 있다.
盧대통령 “신당 반대” 우리당·靑 정면 대립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나는 신당을 반대한다. 말이 신당이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열린우리)당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당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즉각 “지역주의 회귀 의사가 없다”며 반발해 당·청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 내 친노·반노 그룹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여권 전체가 급속도로 분열하는 양상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몇몇 참모들을 만나 대통령의 ‘당적이탈’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탈당을 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또 “1990년 3당 합당 때에도, 95년 통합민주당 분당 때에도 나는 지역당을 반대했고, 지역당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면서 “다시 지역당 시대로 돌아갈 수 없으며 지역당으로는 어떤 시대적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만한 정치발전도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우리당이 하려는 신당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신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결코 지역주의로 회귀하기 위한 지역당을 만들 의사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강남 집값 3분기 13％ 급등…11월에야 ‘뒷북 대책’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지난 3·4분기에 각각 13%, 1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2·4분기 이후 7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8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지난 7월 27억원에서 9월 32억원으로 18.5% 급등했고, 대치동 은마 31평도 같은 기간 8억 4천만~8억 7천5백만원에서 8억 9천5백만~10억1천만원으로 16%가량 상승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3·4분기 중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13만 4천건과 2·4분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아파트 10만 8천건 등 총 24만 2천건의 실거래가격을 30일 낮 12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3개월 거래가 10건 이상인 500가구 이상 중대형 단지의 단순 거래가격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아파트의 층별 거래가격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값은 지난 3월을 고비로 4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어 7월까지 약세가 이어졌으나 이후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이사철인 9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미 3·4분기에 가격 상승 조짐이 보였지만 정부가 11월 들어서야 ‘11·15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은 뒤늦은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이툰 내년말 철군…당정 ‘수정 의결’ 합의
열린우리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말까지 철군시키기로 결의했다.
또 당론으로 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철군계획서는 내년 6월까지 받기로 했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2007년 6월까지 이라크 상황 등을 고려해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하고 종결 시한은 2007년 내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와 관련, 정부 안을 수정해 동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 참석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까지 현재의 2,300명에서 1,200명 이내로 감축하되 ▲파병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중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보고했다.
우리당은 정부안 중 ‘마무리’를 ‘임무 종결’로 구체화하고, 철군 시기도 ‘2007년 내’로 못박았다.
“美, 6자회담서 北에 파격 제안했다”
미국은 지난 28~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으로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나온 내용이 포함된 공식 제안을 북한측에 처음으로 했다”고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30일 밝혔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북한이 ‘조기수확’(early harvest) 단계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괄한 제안을 “처음으로, 정식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에 이미 들었던 얘기지만 2단계에서 취해야 할 조치, 그 다음으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북측 당국자와 만난 이 당국자는 “미국측의 공식 제안에 대한 북한 반응을 속단하는 것은 무리지만 북한이 진지하게 검토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북측에 미국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으니 잘 생각해 비핵화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30일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서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내년 보험료 3~5% 올라
내년 1월부터 6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보다 3~5% 가량 비싸진다.
현재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30만원 가량인데, 5% 오르게 되면 1만5천원 가량 비싸지는 것이다.
반면 5년 이하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3~5% 가량 싸진다.
손해보험사들이 무사고 운전 기간별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 변경안을 만들어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변경안을 보면,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무사고 6년일 때 할인율은 55%→51~54%, 7년일 때는 60%→56~57%로 낮아진다.
다만 현재 7년 무사고 운전자가 내년 계약 갱신 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60% 할인율을 적용받고, 이후에 부상 13~14등급의 경미한 사고나 대물 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박근혜 두 배 차로 벌어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후보 선호도 격차가 두 배 가량 큰 폭으로 벌어졌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주간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39.3%로 전주대비 5% 가량 오르면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박 전 대표는 21%로 전 주 대비 4% 가량 하락하면서 두 후보간 격차가 18.3%로 벌어져 리얼미터 조사 이래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부세의 여파, 아울러 대통령의 탈당, 임기중 사퇴 논란이 보도되면서 이 전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3위는 고건 전 총리로 15%를 기록해 전주대비 0.5% 상승해 반등했으며 4위는 손학규 전 지사로 4.3%를 기록했다.
5위는 정동영 전 의장으로 3.3%, 6위는 노회찬 의원으로 2.1%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은 42.9%로 전주보다 3% 가량 내려갔고, 열린우리당은 17.4%로 1.5% 상승했다.
[경향신문] 식당 공깃밥 원산지 표시 2008년부터 의무화
2008년부터 식당에서 파는 공깃밥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음식점에서 파는 쌀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쌀 수입량이 늘면서 국산보다 값이 싼 이들 쌀이 국산으로 탈바꿈해 판매될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대 광고하는 것을 금지키로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주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민일보] 살처분 반경 500m에서 3㎞ 확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익산의 양계농장의 살처분 반경이 500m에서 3㎞로 확대된다.
또 AI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AI로 인해 반경 3㎞안에 있는 닭과 오리를 포함,모두 77만여마리의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된다.
농림부는 30일 전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이후 AI발생이 확인된 두 농가의 반경 500m 안의 15만마리가 이미 처리된만큼 앞으로 약 60만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돼야한다.
[동아일보] 한국 야구대표팀, 대만에 패배
한국 야구가 대만에게 또 무릎을 꿇었다.
김재박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이 한국시간으로 30일 알라얀 스포츠클럽 야구장에서 열린 대만과의 2006 도하아시안게임 풀리그 첫 경기에서 2-4로 패하며 금메달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한국은 지독히도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거의 매 이닝 주자를 진루시키고도 번트 실패와 병살타 등으로 번번이 맥이 끊겼다.
[조선일보] 4·19단체 '학생운동이라니 …'
'4.19 학생운동' '5.16 혁명'이라고 기술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시안에 대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럼'의 심포지엄이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4.19 민주화혁명회.유족회.공로자회 등 회원 50여 명은 30일 오후 2시30분쯤 토론회가 진행 중이던 서울대 사범대 교육정보관에 들어와 주최 측 교수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교과서 포럼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6시30분까지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은 단상에 있던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안병직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등을 끌어내리려 하는 등 30여 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4.19 혁명을 학생운동이라고 비하한 교과서 포럼은 활동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의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중앙일보] 서울경찰청장 홍영기씨 경찰청 차장 강희락씨
정부는 서울경찰청장에 홍영기 전남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에 강희락 부산경찰청장, 경찰대 학장에 어청수 경기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에 김상환 경남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치안정감과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치안감급 인사에서는 경찰대 1기 졸업생인 윤재옥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이 치안감으로 첫 승진 발령될 것으로 전해졌다.
덧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57·선린인터넷고교 교사)이 “생존권과 노동 기본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알량한 비정규직 직장마저 쫓겨나 오늘도 차가운) 있지만 노동 운동은 분열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민노총의 형식적인 총파업 남발과 최근 노동계의 분열상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네요.
이 전 위원장은 30일 남상헌 민노총 지도위원의 고희 기념 문집에 실린 축사에서 “현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 노동 기본권을 악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책임있는 교섭은 실종된 채 형식적 총파업만 ‘우리들만의 잔치’로 남발되고 있다”며 민노총의 계속된 총파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민노총 위원장의) 선거철이 되면 그 알량한 권력을 잡기 위해 ‘동네 개’만도 못한 짝짓기를 서슴지 않았고, 표 구걸을 위해 대기업 노조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창피한 줄도 몰랐다”면서 “그런데도 남 탓만 하면서 실상과 진실을 애써 외면했다”고 고백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