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래방 술 판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노래방 업주 2명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법조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