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는 공공기관이 땅을 산 뒤 아파트를 지어 건물값만 받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빌리는 것인데 분양받은 사람은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게됩니다.
비싼 땅값이 빠졌으니 분양가는 현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5, 6백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래서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주택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논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과 비슷합니다.
싱가포르는 주택청이 공공 주택을 시세의 55%에 무주택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전 국민의 86%가 살고 있는데 공공 주택을 매입하면 5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그 전에 매매할 때는 주택청에 되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단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90%가 국유이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에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토지 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 임대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초기 비용을 월 임대료를 받아 수십년에 걸쳐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값이 싼 도심 먼 곳에 집을 지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 소유하는 제도가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 국민 관념에 얼마나 부합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