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반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홍준표 의원의 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으로 불리는데요.
정확히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입니다.
땅은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아파트, 즉 건물만 파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비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분양가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살 때 분양가는 절반으로 줄지만 땅 소유자인 국가나 공기업에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새로운 분양방식인데요.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주택 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논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홍 의원은 평당 분양가를 5, 60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분양가가 반으로 떨어진다면 환영할 일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동조한다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법안은 지난 4월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오면서 제기했는데 그 때부터 현실성을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공공기관의 토지 매입비가 커지므로 토지 임대료가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땅을 사기 위해 초기에 투입한 비용을 월 임대료를 받아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값 회수기간을 단축하려면 용적률을 대폭 높여야 하므로 난개발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땅값이 싼 곳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큰 데요.
이 경우 도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재원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당과 민노당 등 다른 야당 내에도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고 정작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집값 안정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 현실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건 일명 '장하성 펀드'가 이번에는 크라운제과의 지분을 매집했는데 잡음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장하성 펀드는 지금까지 태광그룹 계열의 대한화섬과 화성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습니다.
어제(29일)는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 크라운제과 지분을 5.7%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찰을 빚고 있는 태광그룹과는 달리 장하성 펀드와 크라운제과는 우호적인 관계 속에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장하성 펀드의 주식 매입 정보가 미리 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의 주가는 어제 장하성 펀드가 지분 매입 사실을 공시하기 전인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급등세를 탔습니다.
두 달 가까이 하락하던 주가가 사흘 만에 30% 이상 단기 급등했는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혐의가 짙습니다.
또 장하성 펀드는 라자드라는 외국회사가 운용하고 있는데 장하성 펀드 외에 라자드가 운용하는 다른 외국계 펀드 여러 곳이 이미 크라운제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권가의 시선도 다소 싸늘한 모습입니다.
<앵커>
가구당 가계 빚이 3500만 원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기자>
지난 3분기 말 현재 가계대출과 외상 구매액을 합친 가계 신용 잔액은 558조 8천억 원.
전국의 가구수로 나누면 가구당 3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사상 최대입니다.
3분기에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8조 6천억 원 증가해서 2분기 증가액인 12조 5천억 원 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2분기 2조 7천억 원에서 3분기 3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7.8%로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를 반영합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추가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형 배급사들이 부당하게 지방 극장에 영화 배급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오리온 그룹 계열의 미디어플렉스는 시정명령을, 그리고 CJ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국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견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들도 각각의 중앙회나 연합회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