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강행하려던 2차 총궐기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소규모로 서울 시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차로를 불법 점거해 극심한 도심 교통난이 빚어졌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 시위를 벌이려던 농민 2900여 명은 대부분 출발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우려됐던 대규모 폭력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범국본은 당초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농민과 노동자 2만여 명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미리 에워싸 버리자 범국본 측은 오후 4시 반경 집회장소를 중구 을지로입구로 바꿨다.
을지로입구로 모여든 1500여 명의 시위대는 롯데백화점 앞 8개 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했다. 시위대의 차로 점거는 퇴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이 일대 교통이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가량 마비됐다.
기습 시위를 예상하지 못한 경찰은 오후 4시 40분경 전·의경 1700여 명을 시위현장으로 급히 보냈지만 이미 모든 차로는 시위대에 점거당한 뒤였다.
盧 대통령, 내달 탈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9일 정기국회 폐회 후 열린우리당을 탈당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구체적 탈당 시점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할 경우 '아세안+3'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3일 이후가 되고, 법안처리가 미진해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탈당에 이어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여야협의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은 힘들다고 보고, 정치색이 엷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탈당은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압력에 반발해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한 이래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우리당의 정계개편 움직임도 활기를 띄는 한편 개편방향을 둘러싼 당내 친노-반노 세력간 갈등도 격화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또 내달 3일 '아세안+3' 순방에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사법개혁법안, 국방개혁법안 등 장기 계류중인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여야에 호소할 예정이다.
‘6者 재개 일정’ 합의 도출 실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이틀째 북·미 접촉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일자, 구체적인 현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하노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논의한 비핵화 구상을 제안했다.
당시 한·미 정상은 북한이 핵폐기를 할 경우 한국전 종료선언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했고, 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북핵 6자회담의 5자가 핵사찰 수용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북한에 요구키로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미국측 제안에 대해 김부상은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16은 쿠데타 아닌 혁명” 한국판 새역모 파문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상임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이 출간할 역사교과서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근대의 주체적 이행과정’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등 일부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 편향적이고 퇴행적인 시각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4·19혁명은 학생운동으로 격하시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는 축소했다. 교과서포럼은 29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시안을 공개했다.
교과서포럼은 30일 서울대에서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라는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열고 내년 3월 교과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교과서포럼이 공개한 시안에 따르면 이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 ‘전통문명과 외래 근대문명이 서로 충돌하고 접합하는 시기로서, 곧 근대의 이행과정이었다’고 기술했다.
현행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5·16군사쿠데타’로 표기하고 있는 5·16도 ‘5·16 혁명’ 또는 ‘5월 혁명’으로 미화했다.
현행 교과서들이 종신독재체제로 규정한 ‘유신체제’에 대해 교과서포럼 교과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썼다.
교과서포럼 교과서는 그러나 ‘4·19혁명’을 ‘4·19학생운동’으로 격하하면서 ‘학생운동권은 좌파 세력이 장악하기 시작, 구호도 민주주의 원칙 확립에서 급속도로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반체적으로 변화했다’고 서술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광주가 경제 발전과 중앙권력에서 소외된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된 데다, 그 지역 출신 김대중의 체포소식이 분노를 야기했다’고 적으면서 ‘한국사회에 반미급진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가계빚 가구당 평균 3,500만원
가계빚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구당 평균 3천5백만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폭등에 따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용도 대출비중이 54%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3·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5백58조8천억원으로 지난 2·4분기말에 비해 13조3천억원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한 증가폭이 2·4분기(16조7천억원)보다 줄었으나 가계신용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올 3·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4%가 늘어난 것으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4분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4.1%를 차지했으며, 만기 2년 미만 가계대출 비중이 커졌다.
[중앙일보] 변양호 씨 2차 영장도 기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청구한 변양호(52.현 보고펀드 대표)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데다 장기간 구속 수사를 받아 또다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법원의 영장 기각이)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며 "(영장을 반복해 청구하는 데) 검찰도 지쳤다"고 말해 변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한겨레] 여당의원 ‘노 대통령 탈당?’ 찬성 45 반대 29 유보 43명
열린우리당 의원의 40% 가까운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9일 열린우리당 전체 의원 139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11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38.5%인 45명이 ‘노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탈당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24.8%(29명)였다.
응답 의원의 36.8%인 43명은 ‘탈당 여부는 노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의원들의 절반 정도(48.9%)인 22명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내년 1, 2월’을 적절한 탈당 시기로 꼽았다.
노 대통령이 정기국회 기간인 연내에 즉각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28.9%인 13명에 이르렀다.
탈당을 요구한 의원 가운데 77.8%가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 탈당에 찬성한 의원들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 7명, 충청권 6명, 영남권 1명, 기타 지역과 비례대표가 11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당 및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지난 28일 저녁부터 29일 오전까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일보] 인천공항고속鐵 개통 앞길 '먹구름'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총 길이 63.8㎞로 10개 역이 들어선다.
사업비 4조1,000억이 투입되는 공항철도 사업은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 (40.3㎞)은 2007년 3월, 2단계로 김포공항~서울역(23.5㎞)은 2009년 12월 각각 개통된다.
인천공항고속철도는 이용 승객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 공항철도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들어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7만5,000명~8만명 수준이며, 2010년에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당국은 공항철도의 하루 이용 승객이 개통 첫해인 2007년 20만명, 2010년 50만명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철도는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철도의 경우 운영 수입이 예상의 90%에 못 미치면 적자 부분을 모두 충당키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
앞서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00억원의 적자를 정부가 고스란히 보전해 주고 있다.
[경향신문]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이학수 부회장 3차 소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박성재 부장)는 29일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다음달 7일 예정된 에버랜드 항소심 공판을 1주일가량 앞두고 이뤄진 이날 소환은 사실상 이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조사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 등 수사진행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초쯤 이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보험성 로비' 의혹… 수사, 정치권 조준
제이유(JU)그룹 불법 로비의혹 수사의 칼날이 빠르게 정치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보고서나 주수도(50·구속) JU 회장 측근 A 씨의 선물리스트 등을 통해 의혹의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더욱이 JU가 유명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사회단체를 골라 거액을 기부한 사실 등 정치권 로비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주씨, JU 관계자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규모와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연루 정치인에 대해 검찰은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검찰 주변에선 JU 로비스트로 알려진 A 씨 리스트에 오른 열린우리당 P 의원, K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L의원이 관여한 행사에 주씨가 600만원을 후원한 사실도 있다.
국정원 보고서는 "주씨가 보험 든다는 차원에서 정치인의 정치자금 헌금 요구에 과감히 응했다"고 언급해 앞으로 JU 의혹에 연루되는 정치인은 크게 늘 수 있다.
[동아일보] 美, 비자면제 조건 완화 방침…한국 포함 여부 주목
한국이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에 이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동안 비자 신청 기각률이 3%를 밑돌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컴퓨터 칩 장착 여권 도입 등의 특정 조건을 갖춘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설악산 대청봉 군 벙커 철거키로
설악산 대청봉의 흉물이자 등산객들의 애환이 서린 군 벙커가 31년 만에 철거된다.
29일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에 따르면 대청봉 인근 남쪽 능선에 자리하고 있는 군 벙커 시설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전히 철거하기로 했다.
설악산사무소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문제의 시설물 철거공사를 내년 3월 착수해 상반기 안으로 마치기로 했다”며 “철거공사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하고 철거된 자리도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 모습으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