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말이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대통령직과 당적 두 가지뿐"이라며 "당적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당적을 포기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불행한 일"이라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제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것은 굴복"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되고 있어 권한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심경과 각오를 얘기한 것"이라고 짤막하게 설명했다.
하야 또는 열린우리당 탈당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거취 언급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던 때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은 몰라도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임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답지 않다는 비판을 부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낭떠러지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을 공표한 셈이다.
이는 일부 지지자의 재결집을 촉발할 수도 있다.
전 내정자 지명철회를 관철한 한나라당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탈당은 최근 당청 관계에 비추어 시점이 문제이지, 노 대통령의 결심은 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이유' 사상 최대 사기 사건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8일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약 34만명이 연루되고 피해액이 4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총장은 전날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으로부터 제이유그룹 로비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동부지검이 수사 검사를 4명에서 7명으로 늘림에 따라 수사팀을 지원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회계분석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안사건을 함께 맡아온 동부지검 형사6부는 당분간 제이유 사건에만 매달린다.
검찰은 이날 현직 차장검사의 가족이 제이유와 돈 거래한 사실을 포착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ㄱ차장검사의 누나는 2002년 7월 A 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듬해 1월 5천2백만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ㄱ차장검사가 누나의 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또 거래과정에서 청탁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A 씨의 집에서 압수한 이른바 '선물리스트'에는 누나가 아닌 ㄱ차장검사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ㄱ차장검사가 후배인 ㅊ변호사와 함께 한 전고문과 수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도 확인됐다.
ㄱ차장검사는 또 지난 4월 제이유와 소송 중이던 경기CC 대표측과 제이유 자문변호사였던 ㅊ변호사가 술을 마시는 자리를 뒤늦게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 '자이툰 파병 1년 연장' 의결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기존 2,300명에서 내년 4월에 1,200명선으로 줄이고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라크 주둔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중에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하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와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 철군계획서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I 추가 확산 우려에 초긴장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추가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28일 고병원성으로 판명나자 전북도와 축산 농가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초기 발병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방역대책본부는 "2003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계농가들도 "이러다가 농장이 쑥대밭이 될 것 같다"며 애태웠다.
익산시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는 추가 발생이 위험지역(3㎞내)이 아닌 경계지역(10㎞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추가 발생한 최모씨 농가는 최초 이모씨 농가에서 3.5㎞ 정도 떨어져 있어 철통 같다고 믿었던 방어선을 뚫고 오염원이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방역본부는 오염원이 자칫 마지노선인 10㎞를 벗어나 익산시 외곽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가축과 주민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성항공 활주로 이탈…6명 부상
28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던 한성항공 205편 ATR72－200 기종 항공기가 앞바퀴가 부러져 나가 기수 앞부분 동체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 기장 홍윤표씨(60)와 승객 등 6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제주공항 동서 활주로가 임시 폐쇄돼 항공기 회항과 결항이 잇따랐다.
부상자들은 제주시내 한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항공기는 이날 오후 3시7분 승무원 5명과 승객 69명 등 74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 오후 4시15분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착륙 도중 노스기어(전방착륙기어) 이상으로 앞바퀴가 파손되면서 동체가 활주로에 주저앉았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앞바퀴가 동체에서 떨어져나갔다.
항공기는 동체가 활주로에 미끄러져 마찰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났고 랜딩기어가 있었던 기체 밑부분이 약간 파손됐다.
[조선일보] 이명박 "신도시 건설, 5∼10년뒤면 심각한 부작용"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8일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은 5∼10년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경남 마산시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계속 만드는데 이는 집값 안정효과도,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치밀한 계획없이 신도시를 만들어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늘고 있다"면서 "서울 부동산값을 잡으려면 용적률을 늘리든지, 도시계획관련법을 정비해 강남.북이 균형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 맡기되,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에 신경을 싸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세워 양질의 아파트를 일관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는 한편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만든다고 해서 30조원이 시중에 풀려나가게 했고 이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건설경기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힐 '북핵 6자회담 이르면 12월 중순 가능'
美국무부 '2차 북미회동 개최' 공식확인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6자회담이 이르면 12월 중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UPI 통신이 28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UPI 통신은 이날 힐 차관보가 북한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양자 및 3자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소식통들은 북미 양측이 29일로 예상되는 2차 회동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에 성공할 경우 5차 6자회담은 12월 4일, 또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29일 2차 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한겨레] FTA저지 범국본, 29일 집회 강행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29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경찰은 이를 원천 봉쇄하기로 해, 양쪽의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300여 단체로 이뤄진 범국본은 28일 "서울을 포함해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울산, 마산, 제주 등 전국 8곳에서 29일 2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의 참가자들과 농민들은 서울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범국본은 2차 총궐기대회를 위해 서울에서만 20여 차례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공공 안녕질서 위협' 등의 조항을 내세워 모두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는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의경 3만5천명을 포함해 5만여명의 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경찰은 시위대가 기습적으로 모일 경우 자진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주요 시설과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가톨릭 신자들은 왜 증가했을까
최근 10년 간 가톨릭 신자수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는 포럼이 신학 연구모임 목회사회학연구소와 신학 연구모임 '일상과초월' 공동 주최로 30일 오후 7시 종로5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 수는 1995년 295만명에서 2005년 516만6천명으로 크게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개신교 신자 수는 876만명에서 861만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포럼은 이 같은 통계청 발표를 토대로 가톨릭 신자 증가의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마련한 것으로 오경환 신부가 '가톨릭 신자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그 요인'에 대해,개신교 종교사회학자인 박영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한국개신교의 성장과 반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사회학자들과 일선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유는 "개신교가 다소 외형적이며 세속적인데다 배타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1종 의료 급여자도 본인 일부 부담
정부가 무상 과잉 진료 논란을 빚었던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월 4,000~6,000원가량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게 된다.
대신 무상 진료를 받아왔던 1종 수급자들은 현재 2종 수급자처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종 수급자는 현재 1회 이용에 의원급은 1,0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즉 정부가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미리 주고, 그 선을 넘으면 수급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본인이 지정한 의료기관 1곳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국민일보] 박주영 2골…한국, 방글라데시에 3―0 승리
'도하의 사나이' 박주영이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축구에 첫 승을 선사했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은 28일 밤(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예선 B조 방글라데시와 첫 경기에서 2골을 몰아친 박주영과 이천수(울산)의 활약에 힘입어 3대0으로 이겼다.
[동아일보] 고아·귀화자도 희망하면 군대 갈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한국인 고아가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군대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병역면제 대상자인 귀화자나 고아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도 1년 6개월이상 징역 및 금고형을 받았거나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등은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낼 수 없다.
[덧말]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한국과 같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있는 나라로부터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 학자들의 해외 저명 과학저널 논문게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네요.
사이언스지가 게재 논문에 대한 검증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황우석 사태는 1년 여만에 국제 과학저널의 검증절차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6명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황 박사팀 논문조사위원회는 "검증위원 선정이 올발랐고, 편집진도 황 박사팀 논문에 대해 다른 논문들보다 더욱 세심한 검증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절차를 제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지만 황 박사팀이 제출한 불완전한 자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