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브리핑
-먼저 2차 합격자 1천2명 중 8명 탈락
결시자 한명 포함. 면접 7명 탈락
-1명이상 배출 대학은 42개 대학
연령은 다소 어려지는 추세임. 20-24세 층이 증가했다.
-심층면접과 관련, 인권이나 사회정의 담당 법조인 선발시험이라 인성 강조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
통과의례가 아닌 제대로 하자고 심층면접제도를 도입.
-1차 면접을 20개조로 하고, 법학교수 1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된 20개조가 1차면접 실시.
추가로 면접 더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심층면접으로 넘겨 법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단 1개조가 종합.심층적으로 면접
-사법시험법 8조 3항에 규정된 5개 항목에 총 1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4,50분씩 수험생들에 대한 면접 실시. 단 1개조라서 조별 편차는 없다.
질문 내용·평가는 시험위원회의 전적 재량이다.
합격 여부 결정은 평균 10점 미만이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26명이 심층 면접에 회부돼 7명이 탈락됨
출신소재 대학은 서울이나 지방소재 대학으로 다양
탈락자는 100등대에서 9백등대까지 고루 분포
탈락자는 3차시험이나 2차시험부터 다시 볼 수 있다.
-시험위원들은 토론식.문답식 시험 실시되고 합격 여부와 연결되니 대학도 이런 것에 맞춰 강화해야 혼자 공부가 아니라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지않나
긍정적 평가도 있어. 실질적 면접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 확인할 수 있다.
질문)
-결시자 이유는? 본인과 연락안돼. 어머니와 연락. 본인과 연락안돼. 아팠다고 하는데..
결시자는 첫날부터 안 나왔다.
-채점표·실제 질문 내용 공개는?
어떤 질문이 이뤄졌는 지 알 수 없다. 위원들의 재량이다. 모니터 안한다.
채점표는 1,2,3차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는다.
소송이 들어오면 채점표를 어떨 지 모르지만..
사법시험법에 시행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공개되면 엄정한 평가가 어렵다.
-질문 등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채점표만 받아 본다. 시험장 내 질문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국가관 심사 논란이 있어, 채점표 불합격자 분석했다.
결과 첫번째 항목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 사명감.윤리의식은 불합격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100등대가 있고, 성적 나쁜 사람은 9백등대,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다.
-사법고시가 자격증 시험인데, 국가가 주적, 전효숙 현안 등은 부적절 지적있다.
정답을 맞히면 시험이 아니라 논란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시험이라 시사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응용능력,창의성 보려면 이런 질문 필요성있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 주적 발언자 심층면접에서 생각 바뀌었다는 글이 논란, 자격고시에선 논란?
면접위원이 재량껏 하는 것
-소송 문제에 대해선?
소송을 염려해 다 합격시키자. 질문도 답변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시험의 변별력과 실질성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
-예의와 성실성 주관적인데?
면접의 식견이나 경륜을 신뢰해 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객관식 문제가 아니다.
-심층면접 회부나 합격.탈락과 관련해 누구든지 단 한장의 채점표가 있는 것
불합격자들은 특정 항목에 있어 과반수 위원의 '하'로 평가받은 것도 있고, 평균이 10점이하로 된 경우 있고, 겹친다.
-1번 항목 논란이 많지만, 변별력 강화 취지와 달리 사상 검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번 항목으로 불합격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지만, 채점표를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면접 위원이 평가하고 후에 공개된다면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
왜 떨어뜨렸는지 위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물어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문제은행 도입할 계획은?
1,2차는 문제은행 토대로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면접은 위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
문제은행 풀 제공했는데, 여기서 내라는 것은 아니고 참조하라고 한 것
-탈락자 7명은 전반적으로 어느 항목에 걸렸는지?
탈락 이유 중 전문지식은 공통된다.
-국보법 위반자 있었나?
1천2명 가운데 국보법 포함해 전과자는 한 명도 없었다
-면접위원 왜 공개 안해?
어떤 시험이든지 공개 안한다. 바로 공개된다고 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면접은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어 나머지 합산에 영향미치지 않는다.
-내년에는 탈락자 몇명인지?
탈락자 수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정해 놓고 탈락시키는 것은 없다.
-보완점은 어떤 것이 있나?
시험위원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10년간 전혀 탈락자 거의 없던 점을 고래해 전 시험위원과 연수원 교수 등 의견을 종합해서 심층면접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