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조세 행정은 이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누진세 적용 등 조세 행정의 중요한 목표가 하나가 '조세 형평성'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크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앞두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념 대립 양상을 띠는 것은 우려할 만 합니다.
신문과 방송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가득합니다.
"종부세 대상자의 71%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가 다주택자의 집"
솔직히 종부세 대상 주택의 몇 %가 다주택자의 집이냐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은 이런 통계를 내세워 종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극소수의 집 부자, 땅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니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겠죠.
뒤이어 "집 값 오를 때 뒤에서 웃을 때는 언제고 막상 세금을 내라니까 꽁무니를 빼느냐"는 비분강개가 인터넷을 뒤덮습니다.
'부자 편들기'라는 낙인이 두려워 종부세 반대 또는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작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그리고 강남과 非강남이라는 계층간, 지역간 대립 구도로 종부세 논란이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종부세에 저항하는 사람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수사는 지나치게 선동적입니다.
물론 종부세의 후퇴가 새로운 부동산 광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 장기 보유 봉급 생활자와 은퇴자에 대한 배려,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한 재고, 그리고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퇴로 마련과 같은 미세 조정에 대한 논의마저 봉쇄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세 행정 차원에서, 1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1년에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지에 대한 고민도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121.71(-158.46p, -1.29%)
나스닥 지수 2,405.92(-54.34p, -2.21%)
S&P 500 지수 1,381.90(-19.05p, -1.36%)
<특징>
급락! 월마트 매출 부진 전망, 달러화 약세 악재 부각
=>"이 참에 털고 지켜보자(?)"
국제 유가 1.8% 급등, 배럴당 60달러 회복
Google 고평가 논란 재현, 급락
포드,GM 자동차 업체 고전 예상
<한국 증시>
코스피 1,425.13(+3.40p, +0.24%)
코스닥 지수 615.78(-0.90p, -0.15%)
<특징>
외국인 7일 연속 순매도
급속한 환율 하락 우려 증시 반영 촉각
=> IT, 자동차, 조선 등 수출주 약세
기관 투자자들의 중소형주 공략, 종목 장세 지속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