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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개성공단 업체 첫 형사처벌

남북협력기금 유용 혐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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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른바 '개성냄비' 생산업체인 소노코 쿠진웨어의 김석철 회장과 소노코의 전신인 리빙아트 강만수 회장을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30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자신들과 회사의 채무를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 3곳이 개성공단 공장 안에서 조업하도록 하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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