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정무위원장은 "정부측은 정부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참석의원들 사이에서 출총제 폐지에서부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번 논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천정배, 채수찬 의원 등은 도입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이에 따라 당 내부의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정무위나 정책의총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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