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0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을 앞두고 양국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온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은 올해 1월 한·미간에 합의된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수입 조건에 위반되는 것으로 검역 불합격 판정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가 우리 정부의 까다로운 검역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농무부 관리가 방한해 검역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뼛조각은 어른 손톱 크기(두께 4㎜, 세로 6㎜, 가로 10㎜)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꼬투리 잡기’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 정부에 일본처럼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달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신청했다.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관이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은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중간 등급인 2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나머지 뼈는 교역이 자유롭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5월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묶여 있는 수입 제한규정을 풀고, 갈비 등 뼈까지 수입토록 하는 쪽으로 재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구나 OIE의 축산물 교역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준용돼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WTO에 제소당할 수도 있다.
익산·논산 당국 발표 촉각…양계 농가 '폭풍 전야'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전북도에 초비상이 걸렸다.
농가들도 25일 발표될 '진성 확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반경 500ｍ 이내의 위험지역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닭 40여만마리를 살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양계 농가들은 농림부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일손을 놓은 채 근심에 빠져 있다.
진성으로 판명될 경우 국내 닭 전체 사육수의 28%인 3천4백여만마리를 키우는 전북도 양계 농가와 가공업체, 치킨점 등의 동반 타격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전북도내 닭의 30% 이상은 도살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열읍에서 닭 4만여마리를 기르는 강모씨(48)는 "현재 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사료비 추가 부담과 소비 급감으로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닭 사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자치단체의 방역작업과 농가지원도 본격화됐다. 전북도는 이날 새벽 도지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도와 익산시, 축산진흥연구소 등에 방역대책본부를 긴급 설치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로부터 달걀을 공급 받아온 부화장 2곳의 가동을 긴급 중단하고, 이곳에서 부화 중인 달걀 6백여만개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충남도 역시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 8,900여가구에 대한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실련 "죽전·동백서도 6,540억 폭리"
경기 용인 죽전·동백지구에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6천5백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공사의 택지 공급원가와 용인시가 공개한 택지신고가를 분석한 결과 죽전·동백지구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과다 신고하는 방식으로 모두 6천5백4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주 발표한 동탄신도시 택지비 폭리 규모(2천9백억원)보다 3천6백40억원이 많은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서 건설사들에 공급한 택지비는 각각 8천1백34억원(평당 3백56만원)과 6천5백49억원(평당 3백44만원)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공개한 건설사들의 택지비 신고가는 각각 1조2천4백48억원(평당 5백45만원)과 9천8백2억원(평당 5백15만원)이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택지를 공급받은 2000~2002년 취득·등록세(5.8%)와 기타 금융비용(1%) 등을 더해 7%로 적용하면 용인 죽전의 경우 8천7백3억원이 적정 택지비로 추정된다.
결국 건설업체 신고가격(1조2천4백48억원) 대비 30%가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져 건설사들은 모두 3천7백45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모 건설사는 용인 죽전지구에서 무려 9백38억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정 택지비가 7천7억원인 용인 동백지구에서도 건설업체들은 2천7백95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용인시장이 건설업자가 신고한 택지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폭리를 방조했다"며 "관료들의 직무유기와 건설업자의 탈세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장 경품제도 전면폐지…환전업도 금지
게임장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경품 환전행위 역시 금지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경품'으로 사용된 상품권을 포함해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행성 게임에 사용돼온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29일부터 폐지된다.
사행성 게임 경품은 금지되지만 건전한 전체 이용가 게임에 한해 환전이 불가능한 학용품, 인형 등 경품은 계속 주어진다.
김장관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규제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행성 오락실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없다. 사행성 게임물 기준(시간당 투입금액/경품액수)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일부 게임에 경품이 주어지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경찰청 김장완 생활질서과장은 "사행성 게임 대책 주무부처 회의 때 경찰은 경품을 완전히 금지하자고 했지만 문화부에서 게임산업을 위해 일부 경품을 살려 뒀다"며 "단속시 환전 불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밝?능성이 높다.
외환銀 배당금 1조 8천억 될 듯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외환은행의 배당시기와 배당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외환은행의 주당 배당금이 최고 1,800~2,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 시기는 내년 3월쯤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연말까지 1조 2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년도 이익잉여금 이월금액 9천 5백82억원을 더하면 순이익 규모는 2조 1천억원대에 이른다.
이익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을 제외할 경우 모두 1조 8천억원가량의 배당이 가능할 전망이다. 배당이 결정되면 12월 말일 기준 주주명부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된다.
배당금 지급 여부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론스타가 주당 배당금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당 배당금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