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 의장 벌금 3천만 원 확정

대법원 2부는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채권 3장, 3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취득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8월 비서관 장 모씨를 통해 한화측에서 천만 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채권 3장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은 금품수수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