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90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의 단기성 예금에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전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이 크게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3일 금융위를 열어 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등 단기성 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1.0%에서 0.0%로 내려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그러나 정기 예·적금·상호부금 등의 지준율은 현행 수준(2.0%)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며, 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현재 3.0%에서 3.8%로 올라가게 된다.
론스타 ‘외환銀 매각’ 파기 선언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 체결했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파기했다.
이로써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고,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산됐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키로 했던 계약을 종료한다”며 “검찰수사가 이미 수차례 연장됐고, 언제 끝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작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체결했던 매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금융계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해 1조 2천억~1조 3천억원의 배당을 요구한 뒤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6조 9천 4백 7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70.87%를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맺은 계약은 지난 9월16일로 유효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계약파기를 선언하면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와 계약 재개 가능성은 있다”며 “이번 계약은 완전히 끝났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재추진 여부는 론스타측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익산서 ‘의사 AI’ 발생…사람 감염 가능성 커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발견돼 닭·오리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발견된 AI는 감염 조류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서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커 검역당국은 정밀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농가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가축이동과 통행을 차단하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농림부는 23일 전북 익산의 종계(씨암탉) 사육농장에서 집단폐사한 닭의 가검물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1만 3천여마리 닭 중 6,000여마리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6,000마리를 살처분한 뒤 땅에 묻도록 하고, 반경 10㎞ 이내 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시작했다.
행자 박명재·건교 이용섭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 박명재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건설교통부 장관에 이용섭 행자부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남춘 대통령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촉했다.
청와대는 다음주초 국방부차관, 국정원 1·2·3차장,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홍보수석 등 후속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올 겨울 엘니뇨 '주의보'
기상청은 올 겨울철(2006년 12월~2007년 2월)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전세계에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상청은 "현재 열대 중·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겨울철 동안 지속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기압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으나 가끔씩 대륙 고기압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강한 한기가 남하해 추워지는 등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해 대체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일시적으로 추위가 찾아오는 때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 1월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화가 크겠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 및 영동 산간지방에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국민일보] 검찰·경찰，FTA 저지 범국본 집회 불허
경찰은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폭력·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 더 이상 관용 조치는 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시위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경찰의 노력을 저버리고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했다"며 "시위 집행부 등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검거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즉각 서울 6명,충남 33명,전남 12명,충북 11명,강원 7명 등 범국본 집행부 8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김 법무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법적으로 각종 흉기를 동원해 단체행동을 하는게 용납되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사법조치·민사청구·개별기관 징계 등을 총동원해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적극 가담자 및 배후 조종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동아일보] ‘가격 폭락’ 전어 3t 도로에 쏟아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계동 해양수산부앞에서 어민들이 전어(錢魚) 값 폭락에 항의하며 전어 3t 가량을 도로에 쏟아부어 이 일대 교통이 20여분간 정체를 빚었다.
전국전어양식비상대책위원회 소속 20여명은 이날 "정부가 불법 남획 전어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아 전어 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양식 전어를 수매해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 오세훈 시장 "송파신도시로 교통난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송파 신도시의 조기 건설로 인한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에 미칠 영향이 있느냐’는 김덕배(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오 시장은 “송파 신도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면 그 근처 교통량 조절이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생기는 교통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레바논에 특전사 병력 400여명 파병할 듯
정부, 유엔에 파병의사 곧 전달키로 정부는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레바논에 PKO 병력을 파병해 달라는 유엔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병력 규모는 중국이 350여명을 파병키로 한 것을 참고해 그 만한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바논에는 특전사 중심으로 전투병력 270여명과 의무, 수송, 행정 등 지원병력 130여명 등 대대급 400여명이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레바논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투지역인 만큼 정예요원인 특전사를 중심으로 병력을 편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6억 넘어
최근 집값 급등 여파로 서울 지역에서 시세가 6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모두 28만여채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은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어서, 다음달 종부세 부과 대상은 이들 고가 아파트의 절반 미만인 11만채에 그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 조사를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3만416가구 중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8만3368가구로 전체의 2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이 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2004년 말에는 11.2%에 그쳤으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 17.4%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국일보] 한화갑 "대권 도전하겠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3일 "신당이 창당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초청강연에 참석키 위해 광주를 방문한 한 대표는 강정채 전남대 총장과 임채완 사회대학장 등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데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내에서 독자 대통령 후보 선출 등 자강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대권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광화문 2009년 완전 복원’ 대장정 시작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영욕을 오롯이 안고 있는 광화문이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복원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의 남쪽 정문으로 세워져 서울을 상징해온 광화문은 다음달 4일부터 철거가 시작돼 2009년말 완전 복원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3일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12월4일 ‘경복궁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 행사를 갖고 광화문 철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화문 철거·복원을 상징해 광화문의 취두(鷲頭·용마루의 양쪽 끝에 얹는 상징적인 장식물)가 해체된다.
또 광화문 철거·복원기간 동안 현장 가림막으로 사용될 상징조형물도 공개된다.
상징조형물에 가려진 광화문은 내년 5월이면 해체·철거되고, 6월부터는 복원공사가 시작돼 2009년 12월 완료된다.
덧말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재수’를 해서라도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장은 공기업으로 조사됐네요.
취업 정보 사이트 잡코리아는 2007년 졸업 예정자 1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기업 입사 희망자 중 62.3%가 취업 재수를 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 중 취업 재수 의사가 있는 졸업 예정자 비율 26.9%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학생(29.2%)이 여학생(21.3%)보다 취업 재수 의사가 높았으며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분야는 취업 재수를 각오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34%와 30.4%로 가장 높았고, IT정보통신(28.6%), 생산·현장(26.6%), 디자인(26.3%)이 뒤를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