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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바다이야기' 관련자 37명 검찰 통보"

"'사행성 게임 파문'은 총체적인 부실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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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감사원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전직 문광부 장·차관을 포함해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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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문제가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 탓에 벌어졌다고 규정했습니다.

우선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바다이야기의 연타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예심단의 지적을 무시하고 신청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자 경찰에는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심의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적법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한 뒤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또 문광부 안팎에서 나온 상품권제 폐지 의견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문광부와 영등위 등의 관련자 37명의 비위혐의 자료를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통보대상에 상품권 인증제와 지정제 전환 때 결재 과정에 있던 정무직들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 전화 당시 결재라인은 정동채 장관과 배종신 차관, 유진룡 기획관리실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영등위원장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을 포함한 28명은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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