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지급준비율 효과는?

<8뉴스>

지금 들으신 지급준비율, 줄여서 지준율은, 고객들이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준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더 많은 돈을 맡겨 놓아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돈줄을 죄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실제로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를 볼까요. 이번 지준율 인상에 따른 추가 예치금이 무려 9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주택 담보대출이 감소하고 따라서 투기로 인한 집값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특히 지준율 인상은 또 다른 부동산 대책으로 논의돼왔던 콜금리 인상의 부작용, 즉 대출 이자가 오르는데 따른 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지준율이 인상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묶이는 돈'이 많아져서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시중 은행들의 경영보다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투기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