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자사 강원지역 기자 간담회 발언>
- 모두발언 -
오늘 강원도 춘천에 와서 언론인 분들 뵙게 되어 반갑다. 황영철 정무특보로부터 평창올림픽 뱃지를 받았다. 2014년 세계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국민모두가 단합된 자세로 노력할 것이고, 나도 함께 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모두의 것이다. 유치는 우리 국민모두의 힘을 하나로 합치는 중요한 계기다.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강원도의 위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우리국민의 편안한 안식처이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은 힘을 얻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중첩된 규제)이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되어 강원도가 새로운 발전의 근거지,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내가 앞장서겠다.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영어마을과 같은 교육 지원사업도 했다. 내 노력과 열정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할 것이다. 강원도는 그 중에 첫째가 될 것이다. 수도권과 대비되는 강원도는 생각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지만, 강원도가 없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은 생각해 볼 수 없다. 앞으로 내가 단일생활권, 단일경제권, 단일문화권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강원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
문. 경선문제
답. 지금은 정권이 눈앞에 온 거니까 몸조심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한나라당만으로서 확실하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한나라당을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확실한 집권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적인 한계, 세대 간의 한계, 이념의 한계를 벗어나 더 넓게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젊은 세대로부터 이 정권을 더 이상 계속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은 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게 확신을 줘야 한다. 이런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내가 한나라당을 특권층 정당이 아니라 서민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구세대 정당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젊은 세대들이 한나라당 주인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문. 한나라당 발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답. 이 정권에 낙담하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끌어들어야 한다. 과거 한나라당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386들이 지금은 낡은 좌파이념의 386과도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
문. 언론인 평가는 1등. (일반인 아직 저평가.) 극복하기 위한 묘안은?
답. 묘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길을 꾸준히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언론인은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언론인이 제일 높이 평가해 줬으니, 국민들도 자세히 알게 되면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 지방주민들이 좌절감이 크다. 어떻게 해야하나.
답. 비수도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좌절감이다. 건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집 없는 사람, 집 한 채갖고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가주택정책의 목표여야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을 왜 만들었나.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주택을 보장한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민주택분양가를 무작정 올릴 수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하지 않나. 공공택지에서 개발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불필요한 거품을 빼야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 시장에 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신도시도 좋지만 있는 집들이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세금으로 이를 막는 것은 올바른 주택정책이 아니다. 더불어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지어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문. 주택은 교육열이 정점에 있어서 수도권에 몰려있지 않나. 그런 것을 지방에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복안은 없나.
답. 교육정책의 3대 목표.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대학갈 수 있고, 가난한 집이나 지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지방 대학을 졸업해도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3대 목표이다. 하나 더 부가적으로 외국에 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에 대해서는 중등교육, 대학교육에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방만, 나눠주기식 투자는 안 된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에서 교육지원비를 6500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에서 민간 부분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세우는 등. 기여입학은 별개문제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업단위가 학교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는 교육에 있어서의 자율성이다.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 자율성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학습권의 자율성도 넓혀야 한다.
나는 지금 교육정책과 관련한 비전투어에서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내놓는 등의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본원칙. 자율권의 확대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려 한다.
어제토론에서 현직교사, 학생들이 나왔다.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행정업무가 많단다.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도 빼먹는 단다. 어느 때는 학생들한테 그 일을 시키기도 한단다. 그러니 선생들은 가르치기 보다는 공부는 학원에서 배우고 오라고 한다.
문. 최근 강원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이슈다. 어떻게 해결하나.
답. 지금 김문수지사 대수도론으로 지방마다 말이 많다. 나는 일단 김지사의 얘기가 수도권지역의 생활상의 노력, 대표적으로 교통, 환경, 상수, 하수, 장묘문제 등, 이런 생활상의 광역체제, 행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발상인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대수도 그러니까, 배타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김지사가 그것을 어떻게 네이밍을 하느냐를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자기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해서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리라 생각하고 건설적으로 나가야 한다.
문. 경제특구, 2단계 규제완화 개혁방안 등,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대수도론과 궤를 같이하나?
답.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규제완화, 혁파차원이다.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발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규제완화를 하고,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문. 춘천, 홍천, 등을 찾았다. 강원도 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개선점은?
답.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규제들. 강원도는 우리나라 안보의 보루로써, 국민들이 강원도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빚을 갚아??. 군사서도 주민생활도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과 조절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원도의 전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권으로 보면 영동, 영서라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춘천권, 원주권이라든지… 영동에서 강릉동해권, 속초양양권 등. 각기 다른 발전전략을 세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이정도의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를 중앙정권의 노예로 만들었다. 하나하나 건건히 중앙정부의 배정을 받아야 했다. 이런 것을 극복,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내가 경기도지사를 해봐서 절실히 느꼈다.
강원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관광과 교육이다.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우리가 법과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특별한 입법조치를 취했듯이.
첨단지식산업에 대해 말하겠다. 첨단지식산업은 과거와 같이 수도권 바로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우수한 환경이 첨단지식산업에 좋은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워싱턴과 멀리 떨어진 것에 첨단지식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다. 동서고속도로, 제2의 영동고속도로, 고속전철이 만들어지면서, 강원도 첨단지식산업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것과 연관해서 교육이다.
춘천하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호반의 도시다. 춘천은 교육도시다. 지방교육이 피폐화된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부정적 요소다. 강원도에 교육의 거점을 마련하면서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인구유출을 막고,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큰 역점사업이 첨단사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사업이었다. 교육을 통해 도내 지역불균형요소를 상당히 극복했다. 인근의 가평고를 지원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집중적인 지원을 했더니, 금년에는 주요대학에 41명이나 들어갔더라. 교육은 투자한 만큼 나온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강원도를 중요한 경제단위로 교육의 거점을 마련해서 강원도에서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문.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개발정책에서 소외를 받았다. 강원도 관광산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강원도는 또 어떤 입장을. 구체적인 복안이 있나.
답. 지금 구체적인 복안을 하나하나 말할 단계는 아니다. 있다 하더라도 조각조각 하나씩 내놓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만, 강원도의 관광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강원도 및 강원도 관광산업에 임하겠다는 자세이고,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속초에 갔더니, 금강산관광이 속초관광산업을 퇴폐화시켰다는 현실을 보았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강원도 관광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 미시령, 대관령 터널이 뚫리니 왕래는 좋지만, 산업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후퇴시킨 경우까지 본다. 어떻게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강원도에서 가장 좋은 관광자원은 사람이다. 사람이 주머니다. 그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와서 쓰고가도록 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캠페인을 벌이려고 한다. 관광지에 갈 때, 물건 싸가지고 가지 말기, 현지에서 쓰도록 하기. 소주, 콜라, 삼겹살 등 전부다 현지에 가서 사먹도록 하자는 것 말이다. 민심대장정 때도 절대 경기도에서 도시락 사오지 말라고 했다. 대신 그 돈을 여기서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이벤트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 강원도의 농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답. 결국 투자다. 교육을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해서 학교가 없어지면 동네가 없어진다. 동네가 없어지면 학교가 없어진다. 모든 학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학교를 살려야 한다. 이건 경기도지사 때 직접해봤다. 가평 마장초등학교는 지원 3년 만에 학생수가 18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모여 들더라.)
중고등학교도 시군별로 발전시켜야 할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살려야 한다. 우선 군단위로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방대학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지역인재를 배출해냈는데, 이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그런 면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 현 시점에서 지지율 격차. 내년이 아닌, 차차기를 보고 있지 않나.
답.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이명박씨나 박근혜씨 지지자가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 내가 비전 투어를 하는 까닭도 정책을 내 머릿속에서, 또는 몇몇 전문가들과 책상위에서 만들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 생활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마음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1차 민심대장정을 통해 전국 각지의 국민들과 생활하고 일을 하고 먹고 잤다. 2차는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비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생활 속에서 국민들과 만나고 싶다.
이제는 다른 국가발전의 틀이 필요하다. 국가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의 생활이 바뀐 만큼, 국가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전제하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다.
오늘 춘천에서 지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당장 공약을 내는 것보다,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국민들 생활 속에서 정책과 비전을 개발하고 모색하겠다는 뜻이 국민들에게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