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년 성장률 전망 추가 논의해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4.6%로 돼 있는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대내외 상황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23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와 국세수입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2002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많게는 2.9%에서 0.9%까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