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대구 고등법원은 23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 업자 등으로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 비해 징역을 1년 줄인데 대해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이후 추가 범죄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으며 정기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은 "이번에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는데 매우 아쉽다"고 말해 상고할 뜻을 비쳤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