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국내 경제 뉴스 이민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 기자, 대기업들이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신규투자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조사해보니 그렇지만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출총제 적용대상 14개 그룹의 출자동향을 분석해보니 출자 여력, 즉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이 무려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총제 대상 그룹사들이 출자한 자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출총제 예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쯤되면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힘들다는 재계의 주장이 엄살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출총제 적용 대상 14개 그룹의 출자 여력은 20조 5천억이고 이 가운데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10조 950억 원, 현대차가 3조 9천억 원 가량, 롯데 2조 6천억 원, SK 2조 원 가량 순으로 출자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총제 적용 그룹이 출자한 총액 32조 7천억 원 가운데서도 49.3%는 출총제 적용 제외 또는 예외 인정으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출총제 완화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엔 출자여력은 10조 원 이상 늘어나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가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율을 조사했는데 이 수치 역시 지난해 말의 650%에서 지난 9월 말에는 713%로 63%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보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쌓아두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좋다는 뜻도 되지만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아파트 매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동안 청약접수를 받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들은 거의 예외없이 100% 계약률을 보였습니다.
또 계약률이 20% 대에 머물던 지방 분양시장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부 고분양가 논란에도 들썩이는 집값 탓인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더 미루다가는 내집마련이 힘들겠다는 초조감이 반영된 듯하고 또 오는 2천8년에 청약제도가 바뀌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가까스로 잠잠해진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고삐를 잡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서울은 25개 구, 모든 지역이 전체 행정구의 35.2%가 투기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 고가주택의 담보한도가 줄어드는 것 외에 이미 시행이 예고됐던 조치들이라 심리적인 압박일 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신도시 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제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재경부와 건교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야말로 '올인'이라고 할 정도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면서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약발이 먹힐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쯤 뒤부터는 점차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통계청이 내놨네요?
<기자>
네, 통계청이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예측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지 못하고 오는 2018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 거란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에 제일 많았다가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엔 지난해보다 6백만 명 정도 줄어든 4천2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령화 속도도 점점 빨라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률은 줄어들기 때문인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 그만큼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밖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여초현상은 2022년부터 시작되고요.
대학입학 연령인구는 2011년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서 대학들은 극심한 신입생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