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 경쟁력 크게 낙후, 보완 시급"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내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낙후돼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의료서비스 부문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제300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분야에서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선 의료 공급체계와 의약품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 영리의료법인의 진입제한과 의료서비스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 공공부문의 의약품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고 ▲ 통합의료 체계를 활성화하고 ▲ 의약품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개혁 방안으로 ▲ 보험급여 확대와 보험료 인상의 동시시행 ▲ 고비용 및 중증질환 중심의 급여 구조로의 재편 ▲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불자의 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이 위원은 "다만 개혁은 이해 당사자의 저항과 정부정책 수행의 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방법으로 시행해야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