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금리 결정에 주택시장과 성장률 등 여러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최대 57%까지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갖고 "금리 결정에는 환율과 부동산, 성장률을 포함해 몇 가지 고려할 요인이 있다"며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4.6%가 잠재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요인을 생각해야 하고, 한국은행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간여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은 GDP의 1.5%에 해당하는 경기 자극을 주도록 짜여졌고,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55~57%를 지출할 경우 상반기 경기 부양 효과는 GDP의 0.4~0.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더라도 정부 전망치 4.6%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북핵 문제 및 미국 경기 하강 등의 우려에 직면했으나 유가 동향은 긍정적"이라며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에) 하강 위험이 더 많지만 우리의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수출 증가율이 올해 15%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유럽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미국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도 전반적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의 경우 4.4분기 성장률이 4%에 이르면 전체적으로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진단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원화의 절상폭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원화가 2002년 이후 40%, 올해에만 8%나를 들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절상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원화에 대한) 수급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나 투기 세력의 공격 등이 있을 경우 미세조정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