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헌법학회는 헌법개정안 보고서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학회는 또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처럼 국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입증된 부통령이 담당하는 게 헌법체계에 합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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