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지 언젠데 아직도...'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되도록 사법당국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해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6월말 이정백 경북 상주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상주축협 조합장이던 올해 1월말 설을 앞두고 유권자 약 150명에게 시가 700만원 상당의 술과 한우 선물세트를 자신의 명함과 함께 돌린 혐의로 고발됐 다.
검찰은 이 시장이 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정대출을 알선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주축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수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사가 길어지면서 이 시장이 취임 이후 수개월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상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6일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 역시 취임 직후부터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기에 급급해 문경시의 최대 현안인 국군체육부대 유치에 전력투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신 시장은 2005년 10월께 문경시 마성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올해 5월 한 방송사 주최로 열린 선거 토론방송에서 상대편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1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에서야 기소를 확정했으나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신 시장을 기소할 때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소환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오랫 동안 시간을 끌어 왔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특수부 역시 지난 8월부터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손이목 영천시장을 내사하면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영천시청의 압수수색에 들어가 회계장부와 통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손 시장 측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로 인해 영천시는 일부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손 시장이 영천시내 폐기물소각장 허가와 관련,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으나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4.30 보궐선거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손 시장이 국회의원에게 공천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져 실제 돈 전달여부와 최종 전달자,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검찰의 장기간 내사로 인해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가 이미 오래 전에 끝난 만큼 기소를 하든 하지 않든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좋은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 자료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들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