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한 시중은행에 대해 사실상의 담보 대출 총량 규제를 요구하는 '창구 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17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6개 시중은행장을 개별 면담해 무분별한 주택 담보 대출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대출을 늘리는 걸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사실상의 주택 담보 대출 총량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신규 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한도가 5천억~7천억원으로 정해졌다는 얘기까지 나돌면서 주택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조7천5백74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지난 15일까지 2조5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떨어뜨려 가계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가결…한국 첫 찬성표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4차례나 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 또는 기권했던 우리 정부도 이번엔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공개 처형, 강제 노역, 탈북자 처벌, 인신 매매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실태 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엔이 임명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북한 주민 접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72％만 농지로 활용" 정부용역안 발표
새만금 간척용지의 72%는 농지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 복합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관광용지에는 6~8개의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이같은 새만금 사업에는 최대 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당초 농업단지 활용을 전제로 추정한 사업비보다 2조~4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농어촌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5개 연구기관이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이 당초 매립 허가안대로 농지로만 활용될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할 것인 데다 수질개선 방안이나 수요예측, 비용추산 등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만 활용될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공사비용을 감안할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산업·관광 등 복합단지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동탄 건설사 1조2천억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택지비뿐 아니라 건축비를 부풀려 1조 2천여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사들이 화성시에 신고한 건축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축비가 원가보다 9천3백억원 부풀려져 있다"면서 "택지비 거품 2천9백억원을 합치면 이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해 얻은 부당이익은 모두 1조2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동탄 신도시 평균 분양가가 평당 7백 59만원임을 감안하면 평당 1백 66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확인했어도 평당 6백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신고한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분석해 이 중 성실 신고한 5개 업체의 건축비 평균(평당 2백84만원)을 기준으로 이익 규모를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도급계약 형태가 다르고 설계가 다른데 단순히 최저공사비를 기준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론스타 회장 "한국에 더 이상 투자 안 해"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17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재매각 논의를 보류 중이며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번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한 푼도 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검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장기간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인 압박이거나 기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