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구속률이 외국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이 왜곡됐다는 내용의 내부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개한 '구속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라는 내부 자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구속점유율이 2.6%로 일본의 6.68%보다 낮다는 검찰 통계는 형사사법 제도의 차이를 간과한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신 오류를 바로잡아 구속점유율을 산정하면 재작년에는 우리나라가 5.87%로 일본 4.15%보다 높고, 2001~2003년에도 7.29~7.83%로 일본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수정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인신 구속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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