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17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법원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사이의 공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이번 영장 기각 사태는 법원의 검찰에 대한 견제 심리와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발언이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특히 "다른 유사 사건을 보면 다 구속이 됐는데 국민들이 이번 영장 기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담당 판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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