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올해 추석을 전후해 집값이 급등세로 반전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 특히 아직까지 집을 갖고 계시지 못한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택지 내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한편,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서 8만 9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2010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12만 5천 가구 더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택지 내 공급물량도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 관리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주상복합,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분양가 인하입니다.
택지 조성비를 낮추고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격도 내려서 25% 안팎의 분양가 인하를 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이 큰 대출 규제 강화도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의 예외 적용을 없애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투기지역 외에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거의 전 지역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정도 대책으로 집 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언론은 또 평가와 전망을 시도합니다.
- 공급 확대 효과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한데 단기적인 집 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다.
- 버블 세븐이라고 하는 강남권의 수요를 수도권 신도시가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역부족이다.
-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만 더 커졌다.
반대로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침이 없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다.
- 이른바 건설족의 협박에 밀려 그들의 손을 들어 준 후퇴한 대책이다.
- 민간 택지 분양가 규제 없이 공공택지 분양가만 낮추는 것은 투기 압력을 높일 뿐이다.
左右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대책이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어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이 신뢰를 얻어 성공하려면 언론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물론 일리있는 말입니다만,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일텐데 왜 유독 부동산 정책에만 언론의 비협조가 문제되는 것일까요?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외면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외면하면서 "정부가 이러저런 훌륭한 대책을 내놨으니 집 값은 이제 안정될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평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251.71(+33.70p, +0.28%)
나스닥 지수 2,442.75(+12.09p, +0.50%)
S&P 500 지수 1,396.57(+3.35p, +0.24%)
<특징>
이틀재 사상 최고 경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5개월만에 최고, 예상치 상회
US에어웨이, 델타항공 인수 추진 - 시장 전반 M&A 기대감
<한국 증시>
코스피 1,412.54(+5.17p, +0.37%)
코스닥 지수 606.54(-1.55p, -0.25%)
<특징>
외국인 이틀째 순매수 - IT,특히 삼성전자 집중
팬택 계열 실적 우려 동반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