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놓은 서민주거대책의 큰 골자는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리고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을 통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높아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조기에 해소된다면 향후 전·월세가격이 안정, 중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장기 임대주택 건설·비축 확대 =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116만8천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직접 짓거나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소형 102만가구(국민임대 72만가구, 10년임대 19만3천가구)와 중대형 14만8천가구(전월세형 7만5천가구 포함)를 내놓기로 했다.
신규 비축분 가운데 95만8천가구는 주공이 맡고 소요재원은 재무적 투자자와의 공동사업, ABS발행, 리츠 등을 활용키로 했다.
국민임대의 연도별 공급물량은 올해 10만4천가구, 2007년 11만가구, 2008년 12만7천가구, 2009년 11만4천가구, 2010년 10만4천가구, 2011년 이후 20만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중 서울에서 21만5천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서 40만가구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수도권 입주 물량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현재 계획물량은 올해 1만1천, 내년 4만6천, 2008년 5만6천, 2009년 6만, 2010년 9만3천으로 모두 25만6천가구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25만1천가구가 실제 입주 가능하다.
◇ 서민주택 금융 지원 확대 =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2조원에서 2조3천억 원, 내년 2조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를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신용평가 등급 상위자(1-5등급)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에서 연간소득의 2배 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보증한도는 8천만원, 연간소득, 임차보증금의 70% 등 3가지 요건에서 작은 금액이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9-10등급자는 일부를 승인대상자로 전환토록 하는 등 평가기준을 조정해 보증승인율도 80%수준(현행 7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서민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내려 20년짜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6.5%에서 6천35%로 조정된다.공사 모기지론의 이용자는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이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90%, 주택가격 3억 원 이하가 9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