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은행 헐값 매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론스타 측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구속 여부가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변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같은 시간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하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 원의 투자한도 설정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대표는 2003년 하반기 론스타 측에서 105만 달러를 받은 뒤 론스타를 대리해 변 전 국장 등에게 로비를 했고 탈세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변 전 국장은 "(검찰이) 다 조사했고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 대표는 "론스타측이 전달한 돈은 자문료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어 범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 전 국장과 하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론스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영장이 기각되면 정·관계 인사와 론스타 경영진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몸통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퍼뜨려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번주 중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