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최종안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었으며, 오후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최종안은 공정위가 제시했던 대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환상형 순환출자의 신규 형성은 금지하고 출총제를 중핵기업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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