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계기로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관리기능이 무력화됐다.
청와대는 13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교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건교부가 주택수요를 잘못 예측해 공급부족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공급대책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면 응당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그동안 건교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종합적 시각으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면서 “재경부가 중심이 되고 건교부가 핵심 부처로서 함께하며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추병직 장관의 발언 파문 이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쥔 것은 물론 건교부의 핵심 업무인 공급문제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하고 있다.
부처간 최종 조정 역할도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몫으로 정리됐고,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반도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책임을 맡았다.
건교부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재경부에서 발표하며 건교부는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청와대와 재경부가 부동산 가격폭등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의 책임을 건교부에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환銀 헐값매각 공모 혐의 변양호 씨 사전영장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3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2003년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가 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다.
변 전 국장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외환은행으로부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보고펀드에 대한 4백억원의 투자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 변호사는 론스타로부터 법률자문료 20억원을 받고 변전국장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러 팔자”에 환율 요동…장중 930원대 무너져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한 때 930선이 무너져 연중 최저수준에 근접했으나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급반등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0.70원 상승한 달러당 934.8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달러 매물이 급증하면서 929.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외환위기 후 최저치인 지난 5월8일(927.90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반등세로 돌아서 전날보다 1.00원 상승한 935.10원에 마감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이어 5억~10억달러가량의 실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하락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96억8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 허경욱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일방적인 환율 하락은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여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 은닉 의혹 수십억 포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뭉칫돈이 전씨 손자 계좌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수십억 원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최근 전씨 차남 재용(42)씨의 아들 계좌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는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의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손자 계좌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가 전씨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재경부가 시행 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이뤄진 현금거래합산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전산망으로 통해 FIU에 보고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FIU로부터 전씨 손자 계좌에 대한 이상 징후가 통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1997년 2월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24% 532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쳐 미납책은 1,67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재용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괴자금 167억여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04년 이 중 73억5,500만원이 재용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해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연세대 교수 논문 중복 게재… 국제학계서 망신
국내 대학의 한 교수가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했다가 두 차례나 발각돼 논문을 취소당하고 해당 학술지에 사과문까지 게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공대 B모 교수는 2004년 응용물리학계의 학술지인 미국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스(APL)'에 논문을 게재했으나 다른 학술지 5곳에 게재됐던 논문을 중복으로 투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PL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 논문을 철회하고 저자의 사과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교수는 또 지난해 1월 '저널 오브 머티리얼 리서치(JMR)'에도 논문을 실었으나 역시 중복 투고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논문을 취소당했다.
연세대는 두 학술지로부터 B교수의 논문 중복투고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규명에 착수,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징계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동아일보] 기업 ‘사내추천제도’ 확산
직원들이 평소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인맥 등을 통해 인재를 추천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사내추천제가 각 기업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전문업체 인크루트가 온라인 인맥 전문 사이트 ‘누구’와 공동으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9, 10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기업 가운데 38.6%인 81개 기업이 사내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검증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서’(53.1%)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직률이 낮고(23.5%)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18.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입사 경로로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인맥’을 통한 경우?? 측은 “평소 인맥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천을 한 직원에게도 응답 기업의 45%가 보상을 해 주고 있었다.
방법으로는 △인센티브(91.7%) 제공 △인사고과 반영(13.9%) 등을 쓰고 있었다.
[조선일보] 입사2년차 “미래가 없다”이직 러시
청년백수 100만 명 시대에 선망되는 직장에 취직했던 새내기들.
그들이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취업을 위해 발버둥치지만, 일단 입성한 뒤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입사 2년차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계열 S사. 2004년 말 입사한 신입 사원은 모두 53명.
이 중 8명은 지금 회사에 없다. 2년차 평균 연봉 3400만 원의 직장을 15%가 박차고 나갔다.
본지가 추적해 본 결과, 이들 중 4명은 유학과 대학원 진학, 2명은 공기업,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사기업으로 옮긴 사람도 1명 있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K사의 경우도 2005년 신입사원 48명 가운데 10명이 관뒀다.
200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젊은 직장인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9개월이었고 4명 중 1명이 2년차 때 첫 직장을 그만 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서도 20대의 평균 직장 재직기간은 1년 10개월로 2년을 못 넘겼다.
이런 경향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개인 차원에서는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다”며 “인력 운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일만 잘하면 홍보 안 해도 국민이 인정'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중앙인사위원장(1999년 5월~2002년 5월)을 지낸 서울대 김광웅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자 모순은 '혁신정부'란 이미지만 강조하다 혁신의 실재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요약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14일 개최하는 '정책 & 지식 포럼'을 앞두고 공개한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이란 발제문을 통해서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 정부가 ▶정책·인사·시대흐름 인식 등 3대 실패를 저질렀고▶정부 기구 및 역할의 확대▶국가채무의 증대▶자문위원회의 무분별한 운용▶공격적 과잉 홍보▶과거 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등 5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이 4006명 늘어난 것을 예로 들며 '큰 정부론'을 비판했다.
"지난 4년간 부동산·교육·통일 등 정부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현 정부는 아직 작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일만 잘하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홍보정책을 통해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국민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폐지해야 할 부처로 국정홍보처·여성부·조달청을 꼽았다.
행정자치부의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하고, 업무 성격이 비슷한 부처들은 외교통일부(외교·통일), 교육과학부(교육·과학기술), 복지부(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산업부(정보·산업), 자원부(농림수산·해양) 등으로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한겨레] “2007학년도 수능, 작년·재작년 수준 쉽게 출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출제·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강정 원장은 오는 16일 치를 2007학년도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지난해, 지지난해 수준으로 쉽게 출제하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3일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고 <교육방송>(EBS) 수능 강의를 주의 깊게 들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이는)원장 부임 이후 2005·2006학년도 수능 때도 강조했던 것으로, 출제위원단에 이런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쉬웠던 언어영역과 관련해, 정 원장은 “60만명 응시자 가운데 1만여명이 만점을 받았는데 이는 2개 학급에서 1명꼴로 만점자가 나온 셈”이라며 “대학 쪽에선 변별력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日 휩쓰는 '이지메 자살' 광풍
일본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들의 자살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심지어 자살을 막아야 할 학교 교장마저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일본 사회는 커다란 혼란과 충격에 빠지고 있다.
12일에도 2명의 남녀 중학생이 자살했다.
사이타마에서 목숨을 끊은 남학생(3학년)은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평소 같은 학교 아이들에게 돈을 뜯겨 상담을 하는 등 이지메를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사카에서 자살한 여학생(1학년)은 '저는 자살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8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주변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지메를 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오카에서는 초등학교 교장(56)이 숲속에서 목매 자살했다.
교장은 이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게임기를 빼앗기는 등의 이지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사과했고, 이후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향신문] ‘군산 지원 비리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거부
‘군산지원 비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서울 활동을 위해 소속변경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 등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역 유지에게 골프 접대와 아파트 제공 등의 특혜를 제공받아 물의를 빚자 사직한 판사 3명 가운데 ㅇ씨가 신청한 ‘소속 변경 등록’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가스공사 사장 “2008년 가스대란 가능성”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는 2008년 공급이 크게 부족해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1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에는 각국과 체결한 20여년짜리 천연가스 공급 계약이 한꺼번에 끝나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다 한국전력 등의 수요 전망도 불확실하고 세계 시장의 공급도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부족해져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연가스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요가 예측보다 훨씬 늘어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찬연가스는 발견한 때부터 실제 공급까지 시설완비에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덧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13일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심대평 국민중심당 공동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영남과 호남한 것은 중부권, 특히 충청도"라고 말했네요.
그는 지난달 27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서도 "프랑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마다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 잔다르크를 생각한다"며 "내년에 그런 위인이 출마한다면 마지막 조국에 대한 봉사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김 전 총재가 "충청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사람이다 싶은 분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전국을 누빌 작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