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PSI 정식 참여 않기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 가운데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참여 범위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조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 수역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미국이 요구한 'PSI 정식참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