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원칙 지지…정식 참여는 유보"

정부는 1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 중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PSI(확산방지구상)와 관련,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요구한 'PSI 정식참여'를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 상거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안보리 결의와 상관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조치로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북측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 조기 실시 적극 추진 ▲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유지 등 조치를 신설 또는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조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