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책론 확산

정치권에서 인책론이 제기된 이른바 3인방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입니다.

추병직 장관은 주택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백만 수석은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수석은 정부 정책을 신뢰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까지 인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 : 정책과 논리로 민심을 달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봅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그러나 이백만 수석에 대한 인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표현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 수석의 글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관련 보도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추병직 장관에 대해서도 검단 신도시 발표 때 이미 한 차례 검증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추궁과 인책 요구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