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12일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을 통해 "최근 부동산 사태는 공황에 가까울 지경 또는 민란 직전의 상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부동산 사태에 책임져야 할 자가 적지 않으나 최소한 이들 3명만이라도 먼저 서둘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이제 참여정부는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가 엄중한 심정으로 주택정책 주무부처 장인 추 장관을 해임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진정한 반성과 최소한의 문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이들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책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등 돌린 양대 노총 엇갈린 '총력전'
비정규직법,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양대 노총의 분열과 대립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특히 두 노총은 각기 '노동자의 이해를 외면한 협조주의적 운동'과 '무책임한 총파업 노선'이라며 서로 비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회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맞춰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 등 장내외 집회와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두 노총은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린 채 엇갈린 주장을 펴는 탓에,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명분과 투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입법저지, 비정규직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레미콘노조 파업돌입(12일), 4시간 경고파업(15일), 총파업(22일) 등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도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25일)를 계획하고 있다.
양용은，세계 1위 타이거 우즈 잡다
세계 랭킹 77위에 불과한 일본파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2승과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4승을 차지했지만 세계무대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양용은이 세계 1위 타이거 우즈, 세계 2위 짐 퓨릭, 세계 6위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 세계 톱랭커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인으로는 세번째로 유럽무대를 정복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양용은은 12일 중국 상하이 시샨인터내셔널GC(파72)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EPGA)투어 개막전인 HSBC챔피언스(총 상금 50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구센에 1타 뒤진 단독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양용은은 이로써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단독 2위인 '골프 황제' 우즈를 2타차로 제치고 유럽무대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양용은은 우즈가 출전한 대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다.
내달 PGA투어 퀄리파잉스쿨에 도전하는 양용은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 50위 이내 진입도 가능해 내년 PGA투어 카드없이도 4개 메이저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 시리즈 등 굵직한 대회에 출전할 기회도 잡았다.
강남 목동 등 입시학원 세무조사 착수
2008학년도 통합논술고사 도입, 특수목적고 열풍 등으로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서울 강남 일대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지의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실태 조사 계획을 밝힌 뒤 이뤄지고 있다.
외국어고 과학고 민족사관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전문 학원과 논술학원들이 많이 조사받고 있어 정부가 사교육 시장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수강생 수 축소, 공식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특강비 수입 누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제 일부 학원은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숨기기 위해 분할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후임에 이영훈 목사
등록교인 수만도 75만여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이영훈(52·LA나성순복음교회) 목사가 12일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58년 창립 이후 줄곧 순복음교회를 이끌어온 조용기(70) 목사가 공식적으로 물러나고 '포스트 조용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조 목사는 2월 순복음교회 신도들의 시무연장요구 통과로 오는 2009년 2월까지 담임목사직을 수행한다.
차기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2년여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끌게 되며 조 목사는 은퇴 후 선교전문기구에서 활동하며 해외 선교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미국 템플대에서 종교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국제신학연구원장, 한세대 교수, 일본 순복음신학대학장 등을 지냈다.
[국민일보]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액 64조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이 64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일 국세청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64조313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정부예산 373조원의 17.2%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2년 14조6365억원이던 양도차익은 참여정부 집권 이후 꾸준히 늘어 2005년 26조998억원으로 3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조세당국에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개별 공시지가가 1018조원,아파트 시가총액이 390조원 오른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부동산시장 불안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배경에는 반시장적인 수요 억제 정책 및 참여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시중유동자금의 과다 유입을 막지 못한 3대 실정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與-민주 동교동계 16일 회동범여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16일 오찬 회동을 갖고 통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분당이 여당 비극의 시작"이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이후 김 전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교동계가 범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양당의 동교동계 인사들은 양쪽 진영을 오가며 통합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아시아청소년축구 북한, 30년 만의 우승
북한 19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일본을 꺾고 30년 만에 아시아청소년(U-19)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요르단을 꺾고 3위에 올랐다.
북한은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인도 콜카타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에서 끝난 일본과 대회 결승에서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북한은 1976년 대회에서 이란과 공동 우승을 차지한 뒤 30년 만에 대회 두번째 우승을 안았다.
지난 9월 20세 이하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과 17세 이하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북한 축구는 또 다시 국제 무대 정상에 오르며 저력을 과시했다.
[중앙일보] 검찰 '일심회 사건' 대규모 수사팀 꾸려 본격 수사
'일심회' 간첩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휴일인 12일에도 출근해 송찬엽 공안1부장 주재로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이날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장민호(44.구속)씨 등의 수사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안1부 소속 검사 6명 전원 등 모두 9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이 간첩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주사파 지하 조직)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규모로 보면 관련자 62명이 구속됐던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다.
검찰은 '불고지죄 등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 10일인 조사 기간을 2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규정(19조)에 따라 총 30일간 조사한 뒤 다음달 9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교통카드 한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OK
이르면 2008년부터 교통카드 한장으로 시내버스·지하철은 물론 고속도로·철도 등 전국의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2일 전국 교통카드 운영업체 9곳과 함께 전국 어디서나 호환성이 있는 교통카드의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가표준을 적용한 카드와 단말기를 개발해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0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교통수단별로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버스와 철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승용차의 경우도 새 교통카드를 쓰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남한 정착 탈북자 연내 1만명 넘을 듯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 입국자가 연말께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2일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수는 지난 9월말까지 모두 9,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200명∼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재 태국 480명, 몽골 170명,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 80명 등 입국 대기자 만도 730명에 달해 이 달과 다음 달 꾸준한 입국이 이뤄질 경우 연말을 전후해 탈북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美 '끝장보기' 이라크 전략 수정 적극 검토미국이 이라크 정책 수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데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 특히 이라크 전략의 실패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1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유권자들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승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인정하며 국방장관 교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새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변화를 이끄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그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경질과 게이츠 지명자 기용은 시점과 성향을 볼 때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덧말
종로서적과 함께 국내 중대형 서점의 대표 주자였던 동화서적(대표 임종호)이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네요.
동화서적 관계자는 12일 "누적된 적자와 중소서점으로서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폐업을 결정했다"면서 "지난 9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전히 서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화서적은 1977년 종로 2가 현 맥도날드 건물에 6개층 규모의 매장으로 출발해 2002년 도산한 인근 종로서적과 더불어 출판계를 이끌면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와 강남 지역에 속속 들어선 영풍문고와 교보문고, 시티문고 등 대형서점들의 공세 및 임대료 상승 속에 경영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