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이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 개발 경험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 법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12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몽골의 검사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 법제를 소개하는 '법률 문화교류 국제 세미나´를 서울 서초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이틀간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해외 입법·사법당국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법제 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각국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통일을 대비한 법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기업 범죄와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며 이후 첨단조사 시설을 갖춘 서울남부지검과 삼성전자, 태평양화학 등을 시찰한다.
한편 법무연수원도 이라크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리들을 초청해 선진 법제와 인권 정책 등 법 정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끈다.
법무연수원은 이달 2일부터 이라크 법무부·외교부·내무부 법률 책임자 15명을 초청해 KOICA 후원으로 '이라크 법정비 지원 국제연수과정´을 열고 있다.
17일까지 계속되는 연수과정에서 이라크 관리들은 한국의 형사 소송 절차, 경제 발전의 법적 기초, 사법권 독립, 교정과 인권, 한국의 인권보호정책과 법제 등의 강의를 듣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전후 변환기를 맞은 이라크의 형사사법 발전에 공헌하고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범죄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형사 사법 국제협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