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 즉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97년 12.3%에 그쳤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3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부터 2002년까지 10%대를 유지해오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이후 2004년 26.1%, 지난해 30.7%, 올해 33.4%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다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과 외환시장 안정용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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